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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외국인의 출국 수속(입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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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외국인의 출국 수속(입관법 제25조)>

우리 나라로부터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출국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국 확인은, 개별적인 외국인의 출국을 확인하는 것이며, 우리 나라로부터 출국하는 외국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만, 출국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확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에 증인하는 것으로 실시합니다만, 허가서의 교부를 받아 상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허가서를 회수함으로써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 확인을 받아 출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출국한 결과로서, 외국인이 우리 나라 체류 중에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됩니다만,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을 경우에는, 그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종전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국 확인을 받지 않고 출국한, 또는 출국하는 것을 기획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입관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