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age change

Immigration Bureau of Japan

sp menu

입국、귀국 수속 <상륙거부 사유(입관법 제5조)>

ADOBE READER

입국、귀국 수속 <상륙거부 사유(입관법 제5조)>

국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하여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에 의해 입국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며, 각국 모두 공중위생, 공의질서, 국내 치안 등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유형이 바로 상륙거부 사유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의 입국이 거부됩니다.

  1. ①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2. ②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3. ③반사회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4. ④우리 나라로부터 강제퇴거 등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5. ⑤우리 나라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상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
  6. ⑥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