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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귀국 수속 플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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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귀국 수속 플로차트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에 관한 기본원칙은, 입관법 제2장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외국인이 일본 영역 내에 들어오는 요건에 대해 정하여, 제2절에서는「외국인의 상륙」이라 하여, 일본에 상륙할 수 없는 외국인의 유형을 상륙거부 사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육지로 인해 외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입국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 영토 내에 들어오는 것이며, 이것과는 별도로 상륙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유익하지도 않습니다만, 주위를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영해 내에 들어오는 것(입국)과 외국인이 영토에 들어오는 것(상륙)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입관법에서는, 입국과 상륙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별하여, 이들 2가지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제를 한다고 하는 입국관리법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해 내에 들어온 단계로부터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국 조건을 정하여, 이 입국 조건에 위반한 외국인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 법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 상륙하여 체류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 사회와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를 놓고 상륙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영해나 영공 내에 들어와도, 우리 나라에 상륙하는 일 없이 영해나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부터의 상륙 신청을 통해 심사하여 상륙의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관법이「외국인의 입국」과「외국인의 상륙」을 구별하여, 각각에 대해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외국인 상륙상사 수속 도해(일반 상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