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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Bureau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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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귀국 수속 <사증、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가. 사증(비자)

우리 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 외에, 소지하는 여권에 일본 영사관 등의 사증을 받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증은, 그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권이 권한 있는 관헌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이 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 아래 적당하다는 「추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증을 발급하는 것은 외무성의 소장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입관법은, 외국인이 「단기 체재」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우리 나라에 상륙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무대신이 미리 체류자격에 관한 상륙 조건의 적합성을 심사해, 그 외국인이 실시하려는 활동에 대한 체류자격 해당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이 문서를 체류자격 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이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제도는, 입국심사 수속의 간이、신속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인정증명서는, 우리 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려는 활동이 상륙을 위한 조건(체류자격 해당성、기준 적합성의 요건)에 적합한지 법무대신이 사전에 심사를 실시해, 이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려는 활동에 체류자격 해당성、기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외국인이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등 다른 상륙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체류자격 인정증명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일본국 영사관 등에 제시하여 사증 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상륙을 위한 조건에 대한 법무대신의 사전 심사를 마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입국항에서 동 증명서를 제시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체류자격에 관한 상륙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륙심사도 간단하고 신속히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