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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귀국 수속 <외국인의 입국 요건(입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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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귀국 수속 <외국인의 입국 요건(입관법 제3조)>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역 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승무원 또는 우리 나라에서 승무원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효한 승무원 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허가의 증인 혹은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본국에 상륙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나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위반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한 사람은, 입관법 제24조 제1호(불법 입국) 해당자로서 우리 나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는 것 외에, 입관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해당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