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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비호 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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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비호 상륙허가

우리 나라에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류자격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원칙의 예외로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이나 외국인 승객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증 등을 요구하는 일 없이, 간편한 수속으로 일시적으로 상륙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객이나 승무원에 대한 일시적인 허가를 특례상륙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례상륙허가(6종류)의 하나로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법 제18조의 2)」입니다.

이 허가는, 선박 등을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 그 외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하여, 난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상륙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될 경우, 입국심사관이 허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나라가 우선 급한 대로 보호함(영토적 비호)」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특례 상륙허가 신청은, 그 외국인이 타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나 비행기의 기장 또는 그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가 하는 데 대해,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 신청은, 허가를 희망하는 해당 외국인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