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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Bureau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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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제도

제1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의 개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하 「난민 조약」이라고 함)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고 함)가 1982년에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함에 따라, 난민 조약 및 의정서의 제 규정을 국내에서 실시하기 위해, 난민 인정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난민인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으로부터 난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난민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 말하는 「난민」이란, 난민 조약 제1조 또는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의되는 난민을 의미하고, 그것은, 인종, 종교, 국적, 그리고 특정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민 인정 수속이란, 외국인이 이 난민의 지위에 해당될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수속입니다.

제2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향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 또는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주 허가 요건의 일부 완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 (1) 소행이 선량할 것
  2. (2)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의 2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인정을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중 (2)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해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외국에 여행하려고 할 때는,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라면, 몇 번이라도 일본으로부터 출국하고,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난민 조약에 정해지고 있는 각종 권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체결국의 국민 혹은 일반 외국인과 같이 대우되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아동 부양 수당, 복지 수당 등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일본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 난민 인정 수속

1 신청 수속

(1) 신청 기간

난민 인정 신청의 기간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신청 창구

난민 인정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출두하여 하십시오. 다만, 신청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나 질병 그 외의 이유로 본인이 출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입국관리국、지국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쿄 입국관리국 난민 조사 부문

나리타 공항 지국 심사 관리 부문
요코하마 지국 취로、영주 심사 부문
오사카 입국관리국 취로、영주 심사 부문

간사이 공항 지국 심사 관리 부문
고베 지국 심사 부문
나고야 입국관리국 영주 심사 부문
  주부 공항 지국 심사 관리 부문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입국、체류 심사 부문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입국、체류 심사 부문
  나하 지국 심사 부문
센다이 입국관리국 심사 부문
삿포로 입국관리국 심사 부문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심사 부문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쳤거나 신체의 장해 등으로 난민 인정 신청서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를 대신하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입국심사관 또는 난민조사관에게 진술해도 됩니다.

①. 제출 서류

  1. 가. 난민 인정 신청서(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통
  2. 나. 신청자가 난민임을 증명하는 자료(난민임을 주장하는 진술서여도 지장이 없습니다.) 2통
  3. 다. 사진(제출할 날부터 2개월 전 이내에 촬영된 5cm×5cm의 무모, 정면 상반신의 것으로, 이면에 이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 2장

다만, 불법 체류자 등,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주)일 경우에는, 사진을 3장 제출한다.

(주)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 또는 별표 제2의 상란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본국에 체류하는 사람,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 및 특별 영주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시 서류

  1. 가. 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외국인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1통을 제출하십시오.)
  2. 나.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3. 다. 가상륙허가, 승무원 상륙허가, 긴급 상륙허가,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일시비호를 위한 상륙허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그 허가서
  4. 라. 가방면 중의 외국인은, 가방면 허가서

(4) 난민임을 입증함

난민 인정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행해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또는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여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난민조사관이 공무소 등에 조회하는 등, 신청자가 제기하는 사실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난민 인정이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합니다.

2 가체재의 허가

불법 체류자 등의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으로부터 난민 인정 신청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본국에 상륙한 날(본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이 될 사유가 생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또는 난민 조약상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던 영역으로부터 직접 본국에 들어왔을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본국에 체재하는 것을 허가하여, 그 동안은 강제퇴거 수속이 정지됩니다.

또한 가체재 허가의 판단은, 난민 인정 신청자로부터 제출되었던 난민 인정 신청서 등의 서류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체재 허가를 위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1) 가체재 허가에 의한 체재

가체재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강제퇴거 수속이 정지되어 가체재 기간의 경과 등 해당 허가가 종료할 때까지는, 적법하게 본국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2) 가체재 허가서

법무대신이 가체재의 허가를 한 외국인에게는, 가체재 허가서가 교부됩니다.
허가를 받고 있는 동안은, 이 허가서를 항상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체재 기간 및 동 기간의 연장

가체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가체재 기간의 갱신 신청은, 허가 기한의 10일 전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서는 각지방 입국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가체재 허가의 조건

가체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거나 행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 외에 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취로는 금지되어, 또한 난민조사관으로부터 출두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두하고, 난민 인정 수속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가됩니다.

(5) 가체재 허가의 취소

가체재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부가된 조건에 위반했을 경우, 부정하게 난민 인정을 받는 목적으로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그리고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경우 등에는 가체재 허가가 취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3 난민 인정 증명서의 교부

법무대신이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에게는, 난민 인정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난민으로서의 각종 보호 조치를 받을 때에, 난민임을 증명할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제시하십시오.

4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허가

난민으로서 인정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미취득 외국인일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에 상륙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을 때, 또는 난민 조약상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본국에 들어왔을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이 일률적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체류를 특별히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가 특별히 허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4 이의 제기

1 이의 제기 수속

(1) 이의 제기인

난민 인정의 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이나 난민 인정이 취소된 외국인은, 법무대신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이의 제기 기간은, 난민 인정을 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 또는 난민 인정을 취소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7일 경과후에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제기의 창구

이의 제기는, 난민 인정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 제기인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 지국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이의 제기가 인정되며, 그 외에 필요 서류를 우송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입국관리국、지국의 이의 제기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 입국관리국 심판 부문

나리타 공항 지국 심판 부문
요코하마 지국 심판 부문
오사카 입국관리국 심판 부문

간사이 공항 지국 심사 관리 부문
고베 지국 심사 부문
나고야 입국관리국 심판 부문
  주부 공항 지국 심사 관리 부문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심판 부문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심판 부문
  나하 지국 심사 부문
센다이 입국관리국 심사 부문
삿포로 입국관리국 심사 부문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심사 부문

(4) 이의 제기에 필요한 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1. 가. 이의 제기서(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통
  2. 나. 이의 제기의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진술서로도 지장이 없습니다.) 1통

2 난민 심사 참여원

법무대신은, 이의 제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난민 심사 참여원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 심사 참여원은, 이의 제기에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하 법률 또는 국제 정세에 관한 학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되고 있습니다.

3 법무대신의 결정

법무대신이, 이의 제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난민 인정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본국에서의 체류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체류를 특별히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가 특별히 허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5 난민 여행 증명서

난민 인정을 받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려고 할 때는, 법무대신으로부터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게 됩니다.

1 신청 창구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 신청 창구는, 난민 인정 신청의 창구(제3의 1의 (2) 참조)와 같습니다.신청은 본인 출두가 원칙입니다만, 신청자가 16세 미만의 경우나 질병 기타 이유로 스스로 출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제출 서류

  1. 가. 난민 여행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통
  2. 나. 사진(제출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5cm×5cm의 무모, 정면 상반신의 것으로, 이면에 이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 2장

(2) 제시 서류

  1. 가. 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외국인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1통을 제출하십시오.)
  2. 나. 외국인등록증명서
  3. 다. 난민 인정 증명서

3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 중은, 몇 번이라도 일본으로부터 출국하고,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등,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기한까지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은, 난민 여행 증명서의 1페이지 2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여,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혼동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수수료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때에는,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연장 수속을 하는 경우에도, 소요 수수료를 그 나라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 및 별표 제2

별표 제1  ( 제2조의 2, 제19조 관계)

1

체류자격 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외교 일본 정부가 접수하는 외국 정부의 외교 사절단 혹은 영사 기관의 구성원, 조약 혹은 국제 관행에 따라 외교 사절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사람 또는 이러한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공용 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표의 외교 항 하란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교수
본국의 대학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 전문학교에서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예술 수입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그 외의 예술상의 활동(표2의 흥행 항 하란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종교 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본국에 파견된 종교가가 실시하는 포교 그 외의 종교상의 활동
보도 외국 보도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2

체류자격 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투자、경영 본국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본국에서의 이러한 사업에 투자해 그것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본국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외국 법인을 포함함. 이하 이 항에 대해 같음.) 혹은 본국에서의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것을 경영하는, 혹은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법률、회계 업무 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법률상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혹은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함.)
법률、
회계 업무
외국법 사무 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하게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료 의사, 치과 의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자가 하게 되어 있는 의료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연구 본국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연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표1의 교수 항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교육 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맹아 학교, 농아 학교, 양호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혹은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 교육과 그 외 교육을 하는 활동
기술 본국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표1의 교수, 투자、경영, 의료 항으로부터 교육 항까지, 기업내 전근 및 흥행 항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본국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표1의 교수, 예술, 보도, 투자、경영 항으로부터 교육 항까지, 기업내 전근 및 흥행 항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기업내 전근 본국에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사 기관에 소속하는 외국에 있는 사업소 직원이, 본국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 전근하여 그 사업소에서 행하는 이 표의 기술 항 또는 인문 지식、국제 업무 항으로 들어가는 활동
흥행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 활동(이 표의 투자、경영 항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기능 본국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3

체류자격 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화활동 수입이 따르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우리 나라 특유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이를 습득하는 활동(표4의 유학 항으로부터 연수 항까지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단기체재 본국에 단기간 체재해 실시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 참석, 업무 연락 그 외 이들에 유사하는 활동

4

체류자격 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유학 본국 대학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 그리고 외국에서 12년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 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고등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취학 본국 고등학교(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함.), 맹아 학교, 농아 학교, 혹은 양호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의 고등 과정 혹은 일반 과정 또는 각종 학교(이 표의 유학 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제외함.), 아니면 설비 및 편제에 관해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연수 본국의 공사 기관에 의해 허용되어 실시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하는 활동(이 표의 유학 및 취학 항에 들어가는 활동을 제외함.)
가족 체재


이 표의 교수로부터 문화 활동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또는 이 표의 유학, 취학 혹은 연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아이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5

체류자격 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특정 활동 법무대신이 개별적인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별표 제2 (제2조의 2, 제19조 관계)

체류자격 본국에서 가지게 되는 신분 또는 지위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메이지29년 법률 제89호) 제817조 2의 규정에 의한 특별 양자 또는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혹은 특별 영주자(이하 「영주자 등」이라 총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아이로서 본국에서 출생하여 이후 계속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

관련 단체 일람표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UNHCR)
도쿄도 시부야구 03-3499-2310
국제 이주 기관
(IOM)
도쿄도 미나토구 03-3595-2487
아시아 복지교육재단 난민 사업 본부 도쿄도 미나토구 03-3449-7011
일본 적십자사 도쿄도 미나토구 03-3438-1311
가리타스 재팬 도쿄도 고토구 03-5632-4439
릿쇼코세카이 도쿄도 스기나미구 03-3383-1111
일본 복음 루터 사단 도쿄도 시부야구 03-3447-1521
국제 구원 센터 도쿄도 시나가와구 03-3799-1001
Refugee Council Japan
(RCJ)
도쿄도 시나가와구 03-3444-8865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도쿄 도쿄도 미나토구 03-5796-7112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요코하마 요코하마시 나카구 045-651-2851
~2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오사카 오사카시 주오구 06-6941-3701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고베 고베시 주오구 078-326-5141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나고야 나고야시 나카구 052-223-7336
~7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히로시마 히로시마시 나카구 082-502-6060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후쿠오카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092-626-5100
외국인 체류 종합안내센터、센다이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022-298-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