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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Bureau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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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 증명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입관법상의 효과로서, 신청에 근거하여,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는, 난민 조약 제28조 및 동 조약 부속서의 규정을 받은 것으로, 난민은 그 본국 또는 상거소국으로부터 여권 등의 여행 문서의 발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의 출입국에 있어서는 여권 등의 여행 문서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난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치된 규정입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는, 난민에게도 해외 여행의 길을 열려고 하는 것으로, 이른바 외국인 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난민 조약의 체결국에 의해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되어 있으며, 난민의 입국에 사증이 필요할 때는, 그 증명서에 사증이 부여됩니다.

또한, 난민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는 난민이 본국에 다시 입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국할 때에 재입국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동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그 유효기간 내에 본국에 상륙하려는 경우에는 사증은 필요하지 않고, 상륙허가 증인에 있어 재차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결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1 신청 창구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 신청 창구는, 난민 인정 신청의 창구(제3의 1의 (2) 참조)와 같습니다. 신청은 본인 출두가 원칙입니다만, 신청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나 질병 그 외의 이유로 스스로 출두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제출 서류

  • 난민 여행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통
  • 사진(제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5cm×5cm 사이즈의 무모, 정면 상반신의 것으로, 이면에 이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 2장

(2) 제시 서류

  • 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여권 또는 체류자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외국인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2통을 제출하십시오.)
  • 외국인등록증명서
  • 난민 인정 증명서

3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 내는, 몇 번이라도 일본으로부터 출국하여,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등,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기한까지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은, 난민 여행 증명서의 1페이지의 2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여,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일본으로부터 출국한 외국인이, 여행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등, 그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외국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두하여 연장 수속을 하십시오.(6개월을 넘는 유효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난민 여행 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난민 여행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원래의 난민 여행 증명서를 교부 받은 지방 입국관리국에 송부하십시오.(일본에 있는 대리인으로부터의 재교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수수료

난민 여행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때에는, 소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난민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경우에도, 소요 수수료를 그 나라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