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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사、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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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조사、출두

1 위반 조사

위반 조사란, 강제퇴거 수속의 첫 단계이며, 강제퇴거 사유(입관법 제24조에 규정)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경비관이 실시합니다.

2 출두 신고

  1. (1) 출두 신고란,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자수」와 같이, 강제퇴거 사유(입관법 제24조 각 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해 그 용의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출두 신고에는, 용의를 신고해 강제퇴거 수속을 받아 일찍 귀국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와, 용의를 신고해도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에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강제퇴거 수속을 마치고, 송환 요건(여권, 항공권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신속하게 송환처로 퇴거시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불법 체류자는 강제퇴거는 아니라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3)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수속 안에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의하여 체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체류가 특별히 인정될지 안 될지는, 위반 조사, 위반 심사, 구두 심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법무대신의 재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본에서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제출하시는 자료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가까운 지방입관국에 해당 외국인이 출두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