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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영서의 집행、송환、자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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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영서의 집행、송환、자비 출국

(1) 강제퇴거 영서의 집행

강제퇴거 영서가 발부되면, 입국경비관은, 강제퇴거를 받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영서 또는 그 사진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그 외국인을 송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강제퇴거 영서의 발부를 받은 외국인인 「피강제퇴거자」를 즉시 우리 나라로부터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사람을 입국자 수용소, 지방 입국관리국의 수용장 그 외 법무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2) 송환

가. 송환처

피강제퇴거자를 송환하는 송환처는, 그 사람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가 원칙입니다만, 국적국 등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1. ① 우리 나라에 입국하기 직전에 거주하고 있던 나라
  2. ② 우리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나라
  3. ③ 우리 나라를 향하여 선박 등을 탔던 항구가 속하는 나라
  4. ④ 출생지가 속하는 나라
  5. ⑤ 출생 시에 그 출생지가 속하고 있던 나라
  6. ⑥ 그 외의 나라

중의 어느 한 나라에 송환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①에서 ⑥까지의 어느 나라에 송환될 것을 희망해도, 상대국이 수락하지 않으면, 송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대신이 우리 나라의 이익 또는 공안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송환처 나라에는, 난민조약 제33조 제1항(이른바, 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규정되고 있는 영역, 즉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영역이 속하는 나라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송환 방법

송환에는, 크게 나누어, 자비 출국, 운송업자의 부담에 의한 송환, 국비 송환의 세 형태가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국비 송환이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에 의해 조달해지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불법 취로를 비롯하여 불법 입국이나 불법 잔류 등의 입관법 위반 방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자비 출국이 가능한 피강제퇴거자에 대하여는, 극력 그 노력을 재촉하고, 귀국용 항공권 또는 귀국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송환이 곤란해지고 있는 자, 혹은 특히 인도적 배려에서 조기 송환이 필요 불가결로 사료되는 자 등에 대해서만, 국비 송환의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송환에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자의 부담에 의한 송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① 일반 상륙심사 과정에서 상륙이 거부된 자
  2. ② 입관법 제24조 제5호로부터 제6호 2까지의 어느 항에 해당되어 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하는 자

입니다.

그리고, 상륙 후 5년 이내에 입관법 제24조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강제퇴거 당하는 자 가운데, 그 사람이 상륙했을 때에 운송업자가 그 사람이 강제퇴거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송환의 대상이 됩니다.

(3) 자비 출국

가. 자비 출국의 허가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이, 피강제퇴거자의 자비 출국을 허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피강제퇴거자가, 우리 나라로부터 퇴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강제퇴거자가 소지하는 여권, 항공권 및 소지금 기타 상황으로부터,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확실한 출국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송환에 필요한 요건

조속한 자비 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 송환처까지 탑승이 가능한 항공권 혹은 송환처까지의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금액의 소지금이 불가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