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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면회、차입, 가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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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면회、차입, 가방면

1 수용

위반 조사의 결과, 용의자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함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 입국관리국의 주임심사관이 발포하는 수용 영서에 의해 용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다만, 용의자가 출국 명령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합니다. [수용 시설에 대하여는 이쪽]

2 면회、차입

수용 영서 또는 강제퇴거 영서에 의해 입국자 수용소나 지방입관국의 수용장에 수용되고 있는 외국인(이하 「피수용자」라고 함)과의 면회 수속이나 차입 때의 유의 사항 등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 시설의 실정에 따라 취급 시간 등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각 수용 시설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면회 안내

  1. (1)피수용자와의 면회 또는 물품의 수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처에 신청하여 필요한 수속을 취하십시오.
  2. (2)면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여권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십시오.
  3. (3)면회 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원칙적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및 13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만, 수용 시설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수용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4. (4)면회 시간은, 원칙적으로 30분 이내입니다. 다만, 면회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 등은, 보다 많은 분이 면회할 수 있도록, 각각의 면회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5. (5)면회 시에는,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및 휴대 전화의 반입이나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자 마음가짐

  1. (1)면회 시간을 엄수할 것.
  2. (2)담당관에게 무단으로 물품의 수수를 하지 말 것.
  3. (3)암호, 은어 등을 사용하여,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통모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
  4. (4)이상 외, 모두 담당관의 지시에 따를 것.

이상의 각 항목에 위반했을 경우는, 면회를 중지하는 수도 있습니다.

・ 차입 때의 유의 사항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용 거실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보안상, 위생상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입 가부에 대해서는 각 수용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1. (1)칼날류 기타 용법에 따라서는 흉기나 도주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금속제품, 유리 제품 및 끈류등
  2. (2)발화 기구, 인화물 그 외 화재 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
  3. (3)맹독물, 수면제, 진정제 그 외 생명과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
  4. (4)주류 그 외의 알코올 함유 음식물

3 가방면

피수용자에게 대하여,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일시적으로 수용을 정지해, 신병의 구속을 잠정적으로 푸는 조치입니다.

수용 영서에 의한 수용 기간은 「30일(단, 주임심사관이 하는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30일을 한정해 연장할 수 있음)」, 강제퇴거 영서에 의한 수용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피수용자의 건강상의 이유, 출국 준비 등을 위해 신병의 구속을 일단 풀 필요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입니다.

또한 가방면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방면의 청구

・ 가방면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피수용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의 친족 혹은 형제 자매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가방면의 청구처

피수용자가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입국자 수용소장에게, 그리고 지방 입국관리국의 수용장에 수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수용장을 소관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의 주임심사관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가방면의 청구에 있어서는, 가방면이 허가되었을 경우에, 피가방면 허가자의 가방면 중의 신원 인수 및 법령의 준수 등의 지도를 확실히 하시기 위한, 신원보증인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가방면 허가 신청서 한 통 외, 가방면을 청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신원보증인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가방면의 청구를 하실 입국자 수용소 또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2)가방면의 허가

가방면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는,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이, 피수용자의 정상 및 가방면의 청구 이유가 되는 증거 및 그 사람의 성격, 자산 등을 고려하고, 그 사람을 가방면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가방면 허가에 있어서, 300만엔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이에 더하여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 소환에 대한 출두의 의무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에 한하여,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를 가지고 보증금에 대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증서에는, 보증금액 및 언제라도 그 보증금을 납부하는 의사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가방면의 취소

・ 취소 사유

가방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① 도망갔을 경우, ② 도망간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③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가방면에 첨부된 조건에 위반했을 경우는,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은, 가방면을 취소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 수용

가방면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방면이 되고 있던 자는, 수용 영서 또는 강제퇴거 영서에 의해, 입국자 수용소, 지방 입국관리국의 수용장 그 외 법무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다시 수용되게 됩니다.

・ 보증금의 몰취

가방면이 취소되었을 때는, 가방면이 되었을 때에 납부한 보증금이 몰취됩니다. 몰취에는 전액 몰취와 일부 몰취가 있어, 취소의 이유가, 전기한 ① 및 ③의 경우는 보증금의 전액, 그 외의 이유에 의한 취소일 경우는 보증금의 일부가 몰취되어, 일부 몰취의 경우에 있어서의 금액은, 사정에 따라 입국자 수용소장 및 주임심사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4) 기타

강제퇴거 영서에 의해, 수용되고 있던 자가 가방면 중에 자비 출국하는 경우, 또는 가방면의 허가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가 기간 만료로 재차 수용되었을 때는, 가방면의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은 전액 환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