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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허가(입관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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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허가(입관법 제22조)

영주 허가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법무대신이 부여하는 허가이며,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영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됩니다. 체류자격 「영주자」는, 체류활동과 체류기간이 모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체류자격과 비교하여 큰폭으로 체류관리가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영주 허가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체류자격 변경보다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체류자격 변경 허가 수속과는 독립한 규정이 특별히 설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