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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갱신(입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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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갱신(입관법 제21조)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여된 체류기간에 한하여 우리 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상륙허가 등에 즈음하여 부여된 체류기간으로는, 소기의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단 출국해하고 재차 사증을 취득해, 입국하는 것은 외국인 본인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관법은, 법무대신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를 계속하여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체류기간을 갱신해 그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수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수속에 따라, 법무대신에 대해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