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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휴대(입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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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휴대(입관법 제23조)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권 또는 각종 허가서를 휴대하여, 권한 있는 관헌의 제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여권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여, 입관법으로 정하는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나라에 상륙 또는 체류하지 못하고, 활동이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을 받거나 제한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대하여, 체류의 합법성, 자격외활동의 가부, 상륙·체류 허가에 첨부된 조건에 위반하지 않은가를 즉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여권 또는 각종 허가서를 휴대하여, 권한이 있는 관헌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여권의 휴대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입관법 제76조) 또는 행정벌(동법 제77조의 2)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