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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입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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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입관법 제26조)

재입국 허가란,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우리 나라에 입국하려는 경우에, 입국、상륙 수속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법무대신이 출국에 앞서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나라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국에 앞서 새롭게 사증을 취득한 다음, 상륙 신청을 하여 상륙심사 수속을 거쳐 상륙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재입국 시의 상륙 신청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했던 사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상륙 후에는 종전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입국 허가에는, 한 번만 유효한 것과, 유효기간 내라면 몇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수차례 유효한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