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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 허가(입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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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활동 허가(입관법 제19조)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입관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 활동이나 신분 또는 지위에 따라 27종류의 체류자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법 별표 제1의 상란에 제시되고 있는 23종류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동표 하란에 그 체류자격 각각에 대해 해당 체류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본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활동 이외의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 목적의 활동을 변경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당초 체류 목적의 활동을 실시하면서, 그 외에 본래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실시하려면,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허가된 활동 내용은, 고용주인 기업 등의 명칭도 포함하여 허가 시에 교부되는 자격외활동 허가서에 기재됩니다.

다만, 체류자격 「유학」또는 「취학」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활동 내용이나 장소를 특정하는 일 없이 자격외활동을 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받게 됩니다만, 이 신청은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의 「부신서」를 첨부하여 하십시오. 또한 이 포괄적 허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활동시간이나 활동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 활동시간의 상한

  1. (1) 유학생(단지 청강만 하는 연구생 또는 청강생을 제외함)
    1주에 대해 28시간 이내(교육기관의 장기 휴업기간에는, 1일에 8시간 이내)의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2. (2) 단지 청강만 하는 연구생 또는 청강생
    1주에 대해 14시간 이내(교육기관의 장기 휴업기간에는, 1일에 8시간 이내)의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3. (3) 취학생
    1일에 대해 4시간 이내의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2 활동 장소 등의 제한

풍속영업 혹은 점포형 성풍속 특수영업이 운영되고 있는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것, 또는 무점포형성풍속 특수영업, 영상 송신형 성풍속 특수영업, 점포형 전화 이성소개영업 혹은 무점포형 전화 이성소개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헤세16년(2004년) 2월 27일부터, 본국의 대학(단기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함)을 졸업한 외국인(별과생, 청강생, 과목 등 이수생 및 연구생을 제외함) 중에서, 체류자격 「단기 체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자가, 졸업 전부터 계속 취직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신청에 근거하여 주28시간 이내의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하여는 대학이 발행하는 「추천장」을 첨부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체류자격 「가족 체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도, 주28시간 이내의 자격외활동을 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상기 (2)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