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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취득(입관법 제2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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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취득(입관법 제22조 2)

체류자격 취득이란, 일본 국적의 이탈이나 출생, 그 외의 사유로 입관법에서 규정하는 상륙 수속을 거치는 일 없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계속되어 60일을 넘어서 우리 나라에 체류하려는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체류의 허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체류자격 제도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공정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므로,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 또는 출생, 그 외의 사유로 상륙허가의 수속을 받는 일 없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유에 의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즉시 출입국 관리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유에 의해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장기에 걸쳐 체류할 의사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0일까지는 계속 체류자격을 가지는 일 없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60일을 넘어서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류자격의 취득을 하려는 외국인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수속에 따라 법무대신에 대해 체류자격의 취득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