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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취소 (입관법 제2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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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취소 (입관법 제22조의 4)

1. 재류자격 취소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허위나 기타 부정적인 수단으로 상륙허가 등을 받거나 일정기간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본래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2. 재류자격 취소는 입관법 제 22조의 4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무대신은 다음의 (1)부터 (10)에 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그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1) 허위나 기타 부정적인 수단으로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상륙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2) (1) 이외의 허위나 기타 부정적인 수단으로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을 속여 상륙허가 등을 받은 경우 (예: 일본에서 단순 노동을 하려고 하는 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신고한 경우), 또는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 이외의 사실을 속여 상륙허가 등을 받은 경우 (예: 신청인이 자신의 경력을 속인 경우)/li>
  3.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상륙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본 호에서는 허위나 기타 부정적인 수단에 의한 것은 요건이 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4) 허위나 기타 부정적인 수단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경우.
  5. (5) 입관법 별표 제1 상란의 재류자격(아래의(주)참조)으로 재류하는 자가 해당하는 재류자격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 재류하고 있는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6. (6) 입관법 별표 제 1 상란의 재류자격(아래의(주)참조)으로 재류하는 자가 계속해서 3개월이상 자신이 해당하는 재류자격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7. (7)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는 자 (일본인 자녀 및 특별양자를 제외합니다.) 또는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하는 자 (영주자 등의 자녀를 제외합니다.)가 계속해서 6개월이상 그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8) 상륙허가 또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고 새롭게 중장기 재류자가 된 자가 그 허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법무대신에게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9. (9) 중장기 재류자가 법무대신에게 신고한 거주지에서 이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새로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10. (10) 중장기 재류자가 법무대신에게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재류자격을 취소할 경우, 입국심사관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외국인은 의견 청취 시 의견의 진술이나 증거 제출를 할수 있고 또는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재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위의 2의 (1) 또는 (2) 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한편 위의 2의 (3)부터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일을 상한으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기간이 지정되어 그 기간내에 스스로 출국해야 합니다.

단, 위의 2 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도주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퇴거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는 퇴거강제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 입관법 별표 제1 상란의 재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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