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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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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생각

입국관리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희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정규 체류자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법 잔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상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희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1. ①귀국했을 경우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
  2. ②피해자의 심신 상태, 보호의 필요성
  3. ③형사 수속에 대한 협력(가해자 소추 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방면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제로 수용하지 않고 체류를 특별 허가하는 등, 피해자의 법적 지위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 계속해서 일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륙 심사, 체류 심사, 강제 퇴거 수속 등 각 수속 시 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심신 상태와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배려하여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하고, 가능한 한 피해자 등의 모국어 통역을 통해 의사 소통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등이 여성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여성 담당관이 대응하여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진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분 사항은 물론 피해자 등의 고용주, 초청자 또는 그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특히, 피해자 등이 브로커 등을 피해 민간 쉼터 등에서 신병을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입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상담 창구 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