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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012년 7월 9일(월)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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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적법하게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 (이하「중장기 체류자」라고 합니다.)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1. 1. 체류기간이 「3개월」이하로 결정된 사람
  2. 2. 체류자격이 「단기체재」로 결정된 사람
  3. 3.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사람
  4. 4. 1~3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1)
  5. 5. 특별영주권자
  6. 6.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2)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로는 예를 들면,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나 일본계 외국인(체류자격이 '일본인 배우자 등' 혹은 '정주자(定住者)'), 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체류자격이 '기술' 혹은 '인문지식•국제업무' 등), 기능 실습생, 유학생이나 영주권자이신 분이며, 관광 목적등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시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법무성령에서는, 「특정 활동」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 동 아시아 관련협회의 국내 사무소 또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 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2)외국인등록제도에서는 불법체류자도 등록대상이 되었으나,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신 분은 신속히 가까운 입국관리 관공서에 출두하시어 수속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출두신고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따른 절차의 흐름

출입국항에서

입국의 심사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되신 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곳은 제도 도입 당초(2012년 7월부터)에는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

주거지의 (변경) 신고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거주지 이외의 (변경)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신고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영주권자•16세 미만인 분)

체류카드 재교부신청

(체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심하게 훼손 또는 오손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

(체류자격이나 '유학' 등의 배우는 자격, 배우자 신분자격으로 체류하는 분)

체류심사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으실 경우, 중장기 체류자 분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주의사항!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의 취소 사유, 강제송환 사유, 벌칙 등이 제정됩니다. 불법 취업 조장죄에 대해서는 피고용자가 불법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몰랐다고 하는 과실이 있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류자격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받았을 때
  •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권자의 배우자등」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며 체류할 때(*1)
  •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2)

(*1)배우자 신분을 지닌 자로서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친권을 둘러싸고 조정 중인 경우나 일본인 배우자가 유책(有責)인 것 등으로 다투어 이혼소송 중인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본 국적을 지닌 친자를 감호•양육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여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장기 입원으로 인해 주거지 변경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이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싶지 않아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강제송환 사유

  • 체류카드를 위변조등을 하는 행위
  • 허위신고 등으로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경우

벌칙

  • 중장기체류자의 각종 신고에 관해서 허위신고・신고의무 위반, 체류카드의 수령・휴대・제시의무 위반을 하는 것
  • 체류카드의 위변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문의는 이쪽으로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평일8:30~17:15 0570-013904(IP전화・PHS:03-5796-7112)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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