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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012년 7월 9일(월)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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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는 이쪽으로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평일8:30~17:15 0570-013904(IP전화・PHS:03-5796-7112)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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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3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1)이 출국할 때, 출국 후1년 이내(*2)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이 제도를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출국할 때 반드시 재류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입국출국용 ED카드 미나시 재입국허가에 따른 출국 의도표명란에 ✔ (체크) 해 주십시오.

再入国用EDカード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국 후 1년 이내(*2)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류카드를 추후 교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여권이나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외교」・「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분,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동아시아관계협회의 일본사무소 혹은 주일 팔레스티나 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분들도 미나시 재입국허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2)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분은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취소 수속 중인 자
  •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 수용 명령서를 발부 받은 자
  •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 활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외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자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이 '5년'으로 됩니다.

시행일 이후(2012년 7월9일 이후)에 허가되는 재입국 허가는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포인트4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의 수속이나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의 주거지 관련 수속을 밟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체류카드'로 간주되므로, 체류카드가 교부될 때까지 계속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새로운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신청을 할 때 체류카드로 바꿔드리며, 이 밖에도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시행일〔2012년(평성 24년) 7월 9일〕 시점에서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 및 그 연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간이 외국인등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 번 확인신청기간'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16세 이상인 분 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미만인 분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특정 활동 ※

※특정 연구활동 등에 의해 '5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자에 한합니다.

16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2015년 7월 8일 중 빠른 날까지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그 외의 체류자격

16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