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 체류관리제도 자주 있는 질문

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012년 7월 9일(월)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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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 전반 편
Q1:
새로운 체류제도는 어떤 제도 입니까?
Q2: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대신하는 이미지 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Q3: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Q4: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Q5:
외국국적의 아이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됩니까? 또, 일본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작되면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Q7:
체류카드의 도입으로 『각종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종행정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Q8: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임하여, 보안등 체류외국인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Q9:
체류 카드는 어떠한 위변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Q10: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으로 외국인이 추가되는데, 주민표에 일본인과 외국인은 어떻게 구별 됩니까?
체류 카드 총론

<체류 카드 총론>

Q11:
체류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Q12:
『체류카드』와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차이가 알기 어려운데,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Q13:
『체류카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까?
Q14:
체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파스모나 스이카 같은 교통카드로 자동개찰구를 빠져 나오듯이 재입국 수속이 됩니까?
Q15: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Q16:
체류카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Q17: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고, 며칠 후 교부되는 경우, 주거지 앞으로 체류카드가 보내는 것인데, 구청에 주소의 신고 후 며칠 정도 걸려서 도착하나요? 또, 보냈다는 연락은 입국관리소로부터 오는 것 입니까? 체류카드가 오지 않은 경우, 가까운 입국관리소에 연락하면 되는 겁니까?
Q18:
언제부터 체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Q19: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바로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Q20: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바로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외국인 등록증명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Q21:
여태껏 여권에 부착되어 있던 증인스티커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Q22:
중장기 체류자는 여권의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의 증인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근무장소(유학장소)에 여권이나 체류카드를 제시할 경우 신용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희망한다면 여권에 증인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Q23: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에도, 일정기간,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체류카드로 간주된다는 것인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카드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또,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24:
체류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한,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25:
예를 들어, 체류카드가 꺾여 버리거나 IC팁이 망가져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Q26:
현재 주민표의 사본(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과 같이 각종 절차에 이용되는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를 대신하는 증명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에 어디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Q27:
체류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또한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Q28: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Q29:
체류카드를 떨어뜨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IC팁에서 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 되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Q30:
체류카드의 크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체류카드 발행 대상자>>

Q31:
지금까지의 외국인 등록은, 인감증명이나 민사의 계약, 회사설립을 위한 부동산등기, 상업 법인 등기,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위한 단기체류 등 90일 이내의 체류에서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는, 단기체재자의 체류카드가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Q32:
단기체류자가 체류카드의 교부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무슨이유입니까?
Q33:
단기체류(90일)의 상륙허가를 받아, 그위에 90일의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카드는 교부 됩니까?
Q34:
단기체류자 등의 체류카드의 교부대상이 안되는사람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35:
단기 체재 자는 체류카드를 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같이 주거지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증명서를 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할 예정이 있습니까?
Q36: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경우, 직접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구정촌(시구읍면)에 가면 됩니까?
Q37:
16세 미만의 중장기 체류자도, 체류카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Q38:
체류특별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시에 체류카드도 발행 됩니까?
Q39:
불법체류자라도 체류카드를 소지할 수 있습니까?
Q40: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카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하세계로 빠져 들어가게해주는 것이 되며,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치안의 악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체류카드의 상시 휴대 의무>>

Q41: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만 합니까? 또,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벌칙)가 생깁니까?
Q42:
여권을 휴대하고 있으면 체류카드는 휴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Q43:
아이도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만 합니까?
Q44: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항상 휴대할 필요가 없는데, 체류카드는 왜 항상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Q45: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등을 할 때, 중개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휴대 의무 위반이 됩니까?
Q46: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항상 휴대의무가 없으므로, 특별영주자인 척 하는 위험성이 염려되는데, 입국관리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처 합니까?

<<체류카드의 기재사항>>

Q47:
체류카드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Q48:
체류카드에 기재된 이름은, 영어표기만 합니까? 한자표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Q49: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같이 체류카드에도 『통칭명』이 기재됩니까?
Q50:
체류카드에 상륙허가 연월일의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상륙허가증인을 받은 여권을 갱신한 경우, 해당외국인 본인이 영주신청이 되는 연수를 달성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알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Q51:
왜 체류카드에는 IC팁을 내장하게 되었나요? 또, IC팁에 기재된 정보에는 입국관리국 이외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됩니까?
Q52:
IC팁에는 어떠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Q53:
체류카드의 IC팁에는 지문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Q54:
체류카드의 IC팁에는 입국관리국의 정보 이외(전자 화폐 등)의 기능이 추가 될 예정이 있습니까?
Q55:
체류카드의 IC팁에 기록된 정보는, 입국관리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독기가 있으면 확인 할 수 있습니까?
Q56: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에는 장기기증의사표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데, 항상 휴대하고 있는 체류카드에도 장기기증의사표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체류카드의 교부>>

Q57:
체류카드는 어디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교부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에 관해 알려주세요.
Q58:
체류카드는 모든 공해항의 상륙허가 때에 교부 받는 것입니까?
Q59:
지정서는 지금까지처럼 여권에 첨부됩니까?
Q60:
체류카드의 교부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됩니까?한 사람에 해당하는 체류카드의 교부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Q61:
공항에서 체류카드의 교부에 시간이 필요로 함으로, 입국 후에 시구정촌(시구읍면)이나 재적하고 있는 근무처 또는 학교에서 체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항에서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까?
Q62:
공항에서는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상륙심사 이외에 체류카드의 발행수속도 공항에서 입국할 때 같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길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직원을 증가하거나 체제를 포함해 어떤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까?
Q63:
공해항 에서 교부 받지 못한 체류카드는, 주거지까지 우송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교부 되나요?
Q64:
체류카드가 나중에 우송되는 경우 수수료(우송료 등)가 부과 됩니까?
Q65:
체류카드를 수령한 후에,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 할 필요가 있습니까?
Q66:
체류카드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체류카드로 여겨지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일 후, 체류카드로 여겨지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체류카드의 신청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Q67: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바뀌는 경우, 신청한 당일에 체류카드를 수령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체류기간갱신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나, 재발행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Q68:
개정법 시행 전에, 체류기간갱신신청(자격변경신청, 영주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시행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카드의 교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사진의 제출은 언제하면 좋습니까?
Q69:
시행 한달 전부터,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전환) 신청은, 체류카드의 교부 사전신청으로 여겨지는데, 체류카드는 언제 어디로 가지러 가면 됩니까? 가까운 출장소나 공항에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Q70:
영주자가 체류카드의 교부신청기한을 넘겨도 외국인등록증명서로부터 체류카드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 등이 있습니까?

<체류카드의 갱신, 재교부, 해지, 반납>

Q71:
체류기간의 상한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체류기간이나 체류카드의 갱신기한을 깜빡 하고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이, 기한이 가까워 지면 어떤 통지를 받을수있습니까?
Q72: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을 잊어버려, 유효기한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Q73: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절차를 하려고 할 때, 입원 67신청이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74:
체류자격「영주권자」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한,주민기본대장에 주민으로서의 등록도없어지는것입니까
Q75:
공항에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이 가능합니까?
Q76:
체류카드를 분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재발행의 수속을 해야 합니까? 또, 분실에 대응한 벌칙 등이 있습니까?
Q77:
체류카드를 분실했을경우, 재교부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Q78:
체류카드를 분실해서, 재교부의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우편으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까?
Q79:
체류카드의 재교부에 대해, 그 이유가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경찰서발행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에 관한 인증서가 신청시에 필요합니까?
Q80:
재입국할 예정으로 출국했는데, 일본으로 돌아오지않게되었습니다. 갖고 있던 체류카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납해야 한다면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Q81:
재입국허가 등에 의해 출국 중에 체류카드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 됩니까?
Q82: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퇴거강제수속을 받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체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까?
Q83:
체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84: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카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Q85:
귀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체류카드에 표시 할 사진>

Q86:
체류카드의 사진은, 몇 살 이상부터 필요합니까? 또, 어린아이의 체류카드에도 사진이 표시 됩니까?
Q87:
체류카드에 사진이 표시 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체류카드의 사진은 몇 개월 전 까지의 촬영된 것이 필요합니까?
Q88:
체류카드의 유효기간갱신신청이나 재교부신청에 관해, 사진을 잃어버린 경우나 배경이 있는 사진 등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진을 제출했을 경우, 사진을 나중에 우편으로 우송하는 대응책은 가능합니까?
Q89:
지금까지 『단기체류』로 몇번이나 출입국 했습니다만, 그때의 상륙심사에서 얼굴사진을 했습니다. 그 사진으로는 부족합니까?
Q90:
공항에서 발행된 체류카드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다시 찍을 수 있습니까? 혹은, 다시 준비해서 온 증명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91:
공해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체류수속시의 교부되는 카드용 사진에 대해서도, 공해항에서 교부된 낡은 체류카드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또는 체류수속시의 입국관리국이 촬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종 신고 관계>

Q92:
어떠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또한 그 신고할 곳이 어디 입니까?
Q93:
신고할 때는 어떤 신고서류가 필요합니까? 간단히 구두로 신고하면 부족합니까?
Q94: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행됩니까?
Q95:
주거지의 신고는 입국해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Q96: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주거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Q97:
이사를 해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의 수속에 대해, 개정주민법에 근거하여 전입신고, 전출신고와의 관계도 포함해, 알려주세요.
Q98:
시구정촌(시구읍면) 사무소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체류카드의 각종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Q99:
신청, 신고할 때의 가야 할 장소가 시구정촌(시구읍면) 사무소와 입국관리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또, 현재 바로 합치기에는 무리라도, 미래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Q100: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말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떤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습니까?
Q101: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일본의 주소를 없애고 떠났습니다. 거주지의 신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이런 경우, 거주지의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체류자격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Q102: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본인의 신고(Q 96 참조)는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까?
Q103: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에 대해, 현재 도입된 기관이나 행정서사 등이 본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대행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 에도 변하지 않습니까?
Q104:
주거지의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일하는 곳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꼭 출두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Q105:
소속기관의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신고가 늦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Q106:
일본계 2세의 배우자와 같이 배우자의 신분이 체류자격 『정주자』의 취득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이 이혼 등을 한 경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불공평 한 것은 아닙니까?
Q107:
소속기관의 신고에서, 근무지를 퇴직했거나 해고를 당해서 무직이 된 상태인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 때에는, 어떻게 보고하면 좋습니까?
Q108:
일 하는 곳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새로 일하는 곳의 활동이 자격에 해당성이 있는지등을 심사합니까? 취로자격증명서의 제도는 지금까지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Q109: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에 관해, 소속기관이 체류자격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소속된 회사가 합병하여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까? 또, 합병해도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이 없다면,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까?
Q110:
일본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경우,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면 좋습니까?
Q111: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해서 14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그대로 체류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신고와 동시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또한 일본인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혼에 관계한 신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경우, 나중에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Q112: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일본인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을 법무부대사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일본인과 재혼한 것이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각 해당하는 신청이 불허가가 됩니까?
Q113:
거주지의 신고는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일본인의 배우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이혼했을 경우, 왜 이혼의 신고는 입국관리국까지 가지 않으면 안됩니까?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하면 입국관리국에 자동적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은 할 수 없습니까?
Q114: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의 변경신청과 주거지의 변경신고를 동시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지의 변경은 시구정촌(시구읍면)에 가지 않으면 안됩니까?
Q115:
중장기 체류자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체류자격의 취득신청과 출생신고 제출 중에 어느 수속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까?
Q116:
『유학』의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이 자격 외 활동허가의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도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우 공항에서의 수속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117: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매번 사진을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속기관에 의한 신고관계>

Q118:
교육기관 등의 외국인 소속기관은 그 외국인의 관계되는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신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Q119:
현재, 교육기관은 월1회 퇴학자 명단을 제출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서는 더 정기적으로 학생명단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되었을 때, 신고양식이 변경됩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보고하는것이 됩니까?
Q120:
신고를 필요로 하는 소속기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정보를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Q121: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신고를 위해 꼭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가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Q122:
학교 등의 소속기관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소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속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갱신 등의 신청을 했을 경우, 적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심사가 장기화되는 등, 그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대리에 의한 수속>

Q123:
체류카드를 대리인이 받으러 가도 됩니까? 가능 하다면, 어떠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받으러갈수있습니까?
Q124:
소속기관 및 주거지의 변경은, 본인의 친 가족 및 일하는 곳의 직원 등도 대리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취로(취업) 관계>

Q125:
체류 카드에는 취업제한이나 자격외 활동허가의 유무가 기재된다라는 것에서, 취업제한의 내용이나,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허가의 내용도 기재 되는 겁니까?
Q126:
체류카드가 발행되는 공항에서, 유학생이 상륙허가에 이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Q127:
회사나 공장 등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여권의 확인을 하지 않고 체류카드만 확인해도 됩니까? 사업주로서, 체류카드의 어디에 주의해서 고용해야 합니까? 체류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 된다면 고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Q128:
외국인을 적정하게 고용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취직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명해주는 수단은 제공 됩니까?
Q129: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그 외국인이 위변조 및 타인명의가 의심되는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각 해당 체류카드의 유효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Q130:
고용 하고자 한 외국인이 제시한 체류카드가 위변조된 카드인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하면 좋습니까?
Q131: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모르고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강제로 퇴거되거나 벌칙이 적용됩니까?

<체류자격의 취소 등>

Q132:
어떠한 경우에 새롭게 체류자격이 취소됩니까?
Q133: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Q134: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Q135: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Q136:
체류자격의 취소는 영주자라도 대상이 됩니까?
Q137:
체류자격 취소의 수속에서 공시송달은 어떠한 제도 입니까?
Q138:
공시송달제도가 생길 것 같은데, 체류자격의 취소처분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이루어집니까?

<강제 퇴거 사유>

Q139:
새롭게 강제 퇴거 사유에 첨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칙>

Q140: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해, 새롭게 처벌에 첨가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체류자격의 연장>

Q141:
최장 체류기간은 5년이 되는데, 어떤 체류자격이 5년의 체류자격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Q142:
현재의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 된 최장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자동적으로 개정후의 최장의 체류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3년->개정법 후 5년), 아니면 연장을 위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Q143:
개정법 시행 전에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했는데, 최장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대상이 됩니까?
Q144:
현재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된 최장의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 시행 후에 영주허가의 관한 지침서의 1-(3)-우 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된 최장의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Q145:
현재 시행중인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특정연구 등의 활동 및 특정법률정보처리활동의 외국인에 관해선, 체류기간이 늘어나게 됩니까?
Q146: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에 『5년』의 체류기간이 허가 됩니까? 또 『3년』의 체류기간이 허가되기 쉬워 집니까?
Q147:
체류기간의 상한이 연장 된 것으로, 일본에 장기간 체재하는 사람도 늘게 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위장결혼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이 늘어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Q148: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및 『정주자』에 『6개월』의 체류기간을 주는 제도를 설치한 것은 왜 입니까?

<재입국 허가제도의 재검토>

Q149:
지금까지처럼 일일이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재입국의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재입국허가제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Q150: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구체적인 수속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출입국수속과의 다른점을 알려주세요.
Q151: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재출입국시의 수수료는 징수 되나요?
Q152:
재입국의 허가는 어떠한 상황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몇년입니까?
Q153: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서 출국 한 경우, 국외의 일본대사관등에서 재입국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154:
일본을 출국할 때에, 재입국허가를 받은것에 관계없이, 출국 확인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한 경우, 국외의 일본대사관등에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으로의 변경수속은 가능합니까?
Q155: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국외의 일본대사관등에서 재입국을 허가해주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Q156: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후에, 체류기간 이후 2개월까지의 특례기간 에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은 가능합니까?
Q157:
난민인정신청중에 있습니다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 할 수 있습니까?
Q158:
강제퇴거 수속중에 있습니다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 할 수 있습니까?
Q159: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 집행유예기간이지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 할 수 있습니까?
Q160:
간소화된 체류관리제도에 관해 Q164에 관련하여, 재입국에 관한 『통지서』가 없이 새로운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재입국한 경우, 그때마다, 상륙심판에 걸립니까?
Q161:
1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예정으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 급한 일(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으로 1년을 넘겨 돌아온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서 입국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또 본인의 책임이 아닌 문제(화제 등)에 관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Q162: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허가 기한이 여권의 어딘가에 표시 됩니까?
Q163:
중장기 체류자가 체류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을 못하게 됩니까?
Q164:
자동화게이트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입국은 가능합니까?
Q165: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이 가능합니까? 또한, 재입국시 해지된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공항에서 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이 필요합니까?
Q166: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Q167:
지금까지의 재입국허가제도에서는 재입국허가로 일본에 입국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약 등의 규제약물 또는 총포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까?』같은 질문에 체크하고 제출했습니다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도 지금까지와 같은 질문에 체크하고 제출하게 됩니까?
Q168: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 도입에 있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입국사건(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인 척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등)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Q169: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에서는, 기간계산의 날짜계산은 언제입니까? 예를들면 4월1일출국한경우 ,언제까지를 1년으로 합니까
Q170: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로 출국해서 해외에 체류카드를 분실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Q171:
간소화된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에도, 일정기간,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라고 여겨지게 되는겁니다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172: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시 목적지로부터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목적지의 출국 공해항에서, 여권상의 유효한 재입국 허가 인증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Q173:
개정법시행일 이후에 귀국예정자는 그 이전에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이 가능합니까?
Q174: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시행 전에 취득한 미사용의 재입국허가, 또는 유효기간의 잔여가 2~3년 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는 반환됩니까?
Q175:
유효한 재입국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또는 통상의 재입국허가에 의해서 출국하는 것 중 선택 할 필요가 있습니까?
Q176:
단기간에 귀국할 예정으로 새로운 재입국에 의해 출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1년 초과했습니다. 이미 취득하고 있던 1회 한정의 재입국허가를 다시 되돌려서 사용할수있습니까?
Q177:
본인이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사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알려 줍니까?
Q178:
현재, 재입국허가서의 교부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입국하고 있습니다만, 재입국허가서와 체류카드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됩니까?
Q179:
일본에 입국했을 때에 일부의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나중에 송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체류카드를 받지 않아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Q180:
체류카드가 나중에 송부되는 경우에, 입국 후에 바로 재입국 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카드가 없기때문에,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것입니까?
Q181:
평성24년(2012년) 7월 이후에 장기간의 해외체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는 현재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Q182: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입국 할 경우에,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183:
재입국허가로 출국(여행 등에 의함)하는데 체류카드를 자택에 놓고 온경우 출국은 가능합니까?
Q184: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입국의 반복을 계속한 경우, 다음의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Q185: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재입국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더욱이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장 5년으로 인상된 것에 의해 입국관리소에서 수속할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데, 다른 체류자의 신청의 수수료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열람 청구 등>

Q186:
외국인 등록제도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 등록원표의 열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시구정촌에서 청구했던 외국인등록원표열람은 어디에서하면 됩니까?
Q187:
개정법 시행 후에, 사망한 친척의 외국인등록원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188:
외국인 등록제도가 폐지 된 이후에,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자 고시(알림)>

Q189:
새로운 제도에서, 외국인의 이름의 한자가 간체자 등이면 왜 꼭 정자로 변경해야 합니까?
Q190:
체류카드 등의 이름의 한자표기(정자로의 바꿈을 포함)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본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191:
체류카드의 한자고시(알림)에서 『정자』는 무엇입니까? 호적 사무 등의 정자와는 범위가 다른것입니까? 또한, 『간체자 등』은 무엇입니까?
Q192:
체류카드 등의 이름의 한자표기(정자로의 바꿈을 포함)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검토가 행하여 졌습니까? 또한 이러한 검토의 경위는 지금까지 공표되어 있습니까? 또한 국민이나 관계된 외국인의 의견은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까?
Q193:
내 이름의 한자가 간체자 인지 아닌지 여부 또는 어떤 정자로 바뀌게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Q194:
미리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Q 193참조)에서 확인 했습니다만, 바뀌게 되는 정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Q195:
체류카드 등의 한자이름의 글자형이 외국인 등록할 때와 달라졌는데,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간체자 등의 한자이름은 어떻게 증명하면 좋습니까?
Q196:
체류카드 등의 이름의 한자표기(정자로의 바꿈을 포함)에 대해, 대사관이나 금융기관 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Q197:
인감등록 등의 한자이름을 체류카드 등의 한자이름과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는,주민표의 통칭(통칭명)이랑 인감등록에대해서는 원래의 한자로 표기하는것은 가능합니까?
Q198:
상륙허가에 따라서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 받았을 경우, 한자이름은 표기(함께 표시함)되지 않습니까?
Q199:
이름이 알파벳 표기밖에 없는 체류카드 등에 대해 새로운 한자이름을 같이 표시하는 경우, 카드의 교환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Q200:
(글자형의 일치에 대해) 저의 한자이름에 대해, 그대로의 글자형태로 체류카드 등에 표기한다는 것인데, 그 한자는 중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규칙에 따라, 다른 정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 「芸」,「沈」,「叶」라는 글자는 일본의 정자, 한편, 「芸」,「沈」,「叶」는 중국에서는 간체자 이며, 대응하는 번체자(한국,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각각 「蕓」,「藩」,「葉」입니다. 그래서, 체류카드 등에는 일본의 규칙(JIS X0213등의 한자표기에 관한 공적 규격)에 의해 「芸」,「沈」,「叶」 으로 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규칙(간화자 총 표기 등)에 따르고, 「蕓」,「藩」,「葉」 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Q201:
(글자형의 일치에 대해) 여권기재의 글자체와 체류카드 등의 글자체와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여권에 있는 글자체에 맞출 수는 없습니까? (예) 「鄭」(여권)→「鄭」(체류카드 등)등
Q202:
(이체자 바꿈, 숫자 바꿈에 대해) 정자로 바꾸는 것에 대응 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다른 정자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사용 가능한 정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등의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Q203:
(이체자 바꿈에 대해) 간체자 등을 정자(이체자)로 바꾸는 것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간화자 총표 에서 대응하는 표에 표시된 간체자 등과, 정자의 이체자 와의 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자(이체자)로 바꾸는 것에 관한 대응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 밖>

Q204:
체류카드에는 통칭명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의해 가능했던 신분증기능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앞으로도 통칭명의 사용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Q205:
간소화된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허위신청이나 신청의무위반이 강제퇴거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모르고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즉시 강제퇴거제수속이 집행됩니까?
Q206:
상륙신청에서, 체류자격 『유학』의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 한에서, 자격외활동허가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학 이외의 체류자격은 왜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Q207:
이번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과 『포인트 제』(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자격이나 연봉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 제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문의는 이쪽으로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평일8:30~17:15 0570-013904(IP전화・PHS:03-5796-7112)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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