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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012년 7월 9일(월)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

대략적 전반 편 –Question-
Q1:
새로운 체류제도는 어떤 제도 입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체류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인의 적정한 체류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이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나 체류자격,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얼굴사진이 표시되는 체류카드(Q.11, Q46 참조)가 교부됩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체류상황이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되기때문에 체류자격의 상한을 3년부터 최장 5년으로 하는것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수속을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않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Q 154 참조)의 도입 등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Q2: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대신하는 이미지 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A.
현행제도 에서는,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은 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시나 체류기간의 갱신 시 등의 각종 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등의 외국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의 중간의 사정 변경에 관해서는 시구정촌 (시구읍면) 에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이원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상륙허가 및 체류기간의 갱신 등의 즈음해서 행하는 정보파악, 관리를 하려는 이원적 제도를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원화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Q3: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A.
평성23년 (2011년) 12월26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한 일부를 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법령』이 공표되어,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평성24년 (2012년) 7월9일부터, 체류카드의 사전 교부신청에 관한 규정은 평성 24년 (2012년) 1월13일 (금) 부터 시행됩니다.
Q4: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일본의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 체재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체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 명령으로 정하는 사람(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관계 협회의 본국의 사무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머무르는 팔레스타인 총 대표부 직원 또는 그 가족)
5. 특별영주권자
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Q5:
외국국적의 아이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됩니까? 또, 일본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생이나 일본국적의 상실 등으로 상륙수속을 거치지 않고 일본에 체재하게 되는 외국인은,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은,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입국 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류자격의 취득을 허가 받아 중장기체류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출생국 등에 의해 이미 주민표가 작성되어 있는 외국인분이 체류자격 취득 신청 시에는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주민표의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취득의 허가가 있던 경우, 주거지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시 시구정촌(시구읍면)의 주거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작되면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A.
먼저, 적법하게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정보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1. 체류기간의 상한을 인상(최장 3년->최장4년)(Q 146 참조)
2. 출국 날 로부터 1년 이내의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 Q 154 참조) 가 가능해 지므로 각종 허가수속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입국관리국을 방문하거나 하는 부담이 대폭으로 완화 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외국인이 어떤 체류자격을 갖고 있나에 관계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일정한 정보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신고의무를 부과(Q 96참조) 하게 되므로, 이런 면에서 부담도 완화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맞추어,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에 외국인 주민이 추가되는데, 이러한 개정에 따라, 국가와 각 시구정촌(시구읍면)이 각종 행정의 기초로 하여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상황 등을 파악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7:
체류카드의 도입으로 『각종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종행정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A.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노후보험, 국민연금, 교육, 각종 수당 같은 행정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행정 서비스는 현재, 시구정촌(시구읍면)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류카드의 도입으로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도 항상 최신의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보가 파악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8: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임하여, 보안등 체류외국인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A.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기능, 접근 제어기능, 사용자 계정인증기능, 추적관리기능, 시스템 모니터링기능 등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에 SSL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암호화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 백신,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대책도 함께 강구합니다.
또한, 정보를 관리하는 각종 서버센터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게 인원 출입제한 외에, 출입시에 물품 반입도 제한 합니다.
Q9:
체류 카드는 어떠한 위변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A.
체류카드에는 고도의 보완기능을 가진 IC팁을 내장하고 있어, 위변조카드의 작성은 매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도 홀로그램이나 광학적 변화잉크 등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 『체류카드』 및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보기 」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pdf/zairyu_syomei_mikata.pdf)를 참조 해주십시오.
Q10: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으로 외국인이 추가되는데, 주민표에 일본인과 외국인은 어떻게 구별 됩니까?
A.
주민기본대장법상, 외국인 주민은 ①중장기체류자 ②특별영주권자 ③임시보호를 위한 상륙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임시체재의 허가를 받은 자 ④출생 또는 일본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체재자 중 어딘가에 주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주민표가 만들어 집니다. 외국인주민의 주민표에는 이름, 출생연월일, 남녀 성별, 주소 등의 기본사항, 국민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외국인주민특유의 사항으로써, 국적 등,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개정주민기본대장법의 시행일은 개정입국관리법의 시행일은 (평성24년(2012년) 7월 9일) 과 같은 날입니다.

체류 카드 총론

Q11:
체류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교부되는 체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서 교부되는 것입니다. 체류카드에는 얼굴 사진 이외에 이름,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한, 취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Q 47 참조)
Q12:
『체류카드』와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차이가 알기 어려운데,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1. 교부 대상자가 중장기 체류자에 한정됩니다.
체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교부되어, 불법체류자 등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2. 취업가능 여부 판단이 용이해집니다.
체류카드는 체류자격 등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가 기재되며 또한 카드 겉면에는 취업제한의 유무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므로, 사업주 등이 체류카드를 보는 것만으로, 해당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졌는지 쉽게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재사항의 정확성이 보장됩니다.
체류카드에서, 그것을 교부 받은 외국인은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카드에는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됩니다. 또한,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체류카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4. 기재사항이 정비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는 등록사항의 대부분이 기재되는 반면에, 체류카드에는 개인정보 보호 요청 등을 감안해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밖에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13:
『체류카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까?
A.
체류카드에는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이 파악하는 정보중 중요한 부분이 기재되고,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항상 최신 정보가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분들은 취업활동을 할 때나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자신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사람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류카드는 그 교부를 받은 외국인 분들에 대해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일본에 중장기 체재 가능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갖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14:
체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파스모나 스이카 같은 교통카드로 자동개찰구를 빠져 나오듯이 재입국 수속이 됩니까?
A.
이번 개정 입국관리법이 시행됨으로써,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가 도입되어, 법무성 령에서 정한 재입국허가를 필요로 하는 자를 제외한,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중장기 체류자는, 출국날로부터 1년 또는 체류기간 만료일중 먼저 오는 날까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출입국 공항에서는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재입국용 E D카드를 제시하여 출국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파스모나 스이카와 같은 절차로는 되지 않습니다.
Q15: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은 16세 이상인 영주권자 분들은 교부일로부터 7년,
16세 이상인 영주권자 이외의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16세 미만인 영주권자 분들은 16세 생일이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되고, 그 이전에 체류카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6세 미만인 영주권자 이외의 분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혹은 16세 생일중 먼저 오는 날이 유효기간이 되어, 16세 생일이 먼저 올 경우에는 그 전에 체류카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16:
체류카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체류카드는 상륙허가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에 따라서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교부되며, 원칙적으로 그 허가처분을 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교부합니다.
또한 개정입국관리법이 시행되는 평성24년(2012년) 7월 시점에서는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중부공항 및 칸사이공항 이외의 공해항에서 상륙허가 시에 체류카드를 교부하지 않고, 중장기체류자가 입국 후에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신고한 주거지앞으로 체류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Q17: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고, 며칠 후 교부되는 경우, 주거지 앞으로 체류카드가 보내는 것인데, 구청에 주소의 신고 후 며칠 정도 걸려서 도착하나요? 또, 보냈다는 연락은 입국관리소로부터 오는 것 입니까? 체류카드가 오지 않은 경우, 가까운 입국관리소에 연락하면 되는 겁니까?
A.
시구정촌 (시구읍면) 에서 주거지 신고를 하신 후, 10일 정도에 신고해 주신 주거지에 체류카드가 도착하도록 발송합니다. 발송 시에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연락은 하지 않으므로, 신고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도 체류카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카드 발행처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정보는, 향후 교부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Q18:
언제부터 체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평성24년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후에 새로 일본으로 입국하신 분이나 시행 후에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체류에 관한 허가를 받은 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영주권자인 분들은 개정 입국관리법 시행 후 3년이내 (16세 미만인 분은 3년 또는 16세 생일 중에서 먼저 오는 날까지)에 체류카드 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성 24년(2012년) 1월 13일부터,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체류카드 사전교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 체류카드 교부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이후)가 됩니다.
Q19: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바로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즉시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개정입국관리법 시행일(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시점에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대상자분이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은 그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체류카드로 간주합니다.
더욱이, 그 경우 주민표에 기재되는 체류카드 번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 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번호가 됩니다. (16세 미만인 분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 번호와 같습니다.) 영주권자 이외의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 후에 체류기간갱신 등의 수속 시에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영주권자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3년이내 (16세 미만인 분은 3년 또는 16세 생일 중에서 먼저 오는 날까지)에 체류카드 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20: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바로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외국인 등록증명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개정입국관리법 시행일부터 계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 또는 체류기간의 만료일 중에서 먼저 오는 날 까지 (영주권자분은 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만, 16세 미만인 영주권자분은 3년을 경과하는 날 또는 16세 생일 중에서 먼저 오는 날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되므로, 체류카드와 같이 항상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 도입 후 (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이후)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 등을 휴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소지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Q21:
여태껏 여권에 부착되어 있던 증인스티커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A.
공해항에서 상륙허가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처럼 여권 등에 상륙허가 증인 (증인 스티커 부착) 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에도 그리고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의 체류에 관한 허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해당 허가를 받은 뒤에,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인 중장기 체류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권에 인증(인증 스티커 부착)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된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이와 반대로, 해당 외국인이 단기체류자 등 중장기체류자 이외의 분인 경우, 체류카드는 교부되지 않고, 여태까지와 같이 여권 등에 인증을 하게 됩니다.
Q22:
중장기 체류자는 여권의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의 증인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근무장소(유학장소)에 여권이나 체류카드를 제시할 경우 신용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희망한다면 여권에 증인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A.
중장기체류자분이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되지만, 그 분의 여권에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지는 않습니다.
Q23: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에도, 일정기간,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체류카드로 간주된다는 것인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카드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또,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시에,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중장기 체류자 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후 (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이후 )스스로 원하여 지방입국관리국 접수처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그날 체류카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24:
체류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한,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체류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수속 완료 후에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더럽혀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체류카드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비용을 감안한 수수료 (1300엔)을 부담하게 됩니다.
Q25:
예를 들어, 체류카드가 꺾여 버리거나 IC팁이 망가져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IC카드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데 충분히 고려하는 중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지나치게 더해져 IC팁 자체가 망가진 경우에는 IC팁에 기록된 정보를 읽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융기관 접수 창구에서 본인 확인자료로 제시할 때, 체류카드 등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 재교부신청을 하여 새로운 체류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훼손된 체류카드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본인이 직접 재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이 재교부 신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26:
현재 주민표의 사본(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과 같이 각종 절차에 이용되는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를 대신하는 증명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에 어디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교부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라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시구읍면) 에서 주민표가 작성되어, 일본국민과 마찬가지로 시구정촌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 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7:
체류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또한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A.
체류카드의 위변조, 위변조된 체류카드의 행사, 제공, 수령, 소지, 체류카드의 위변조 준비의 일련 행위에 관한 처벌, 타인명의의 체류카드를 행사, 제공, 수령, 소지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자기명의의 체류카드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고, 부추거나 도와준 외국인은 강제 퇴거 사유가 됩니다.
Q28: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A.
체류카드 훼손 등,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 재교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9:
체류카드를 떨어뜨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IC팁에서 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 되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A.
체류카드의 IC팁에는 체류카드 겉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정보는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Q30:
체류카드의 크기는 어느 정도 입니까?
A.
카드의 형태 및 사이즈는 현 외국인 등록 증명서 (갑) 또는 운전 면허증과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체류카드』및『특별영주자 증명서』의 견본」(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pdf/zairyu_syomei_mikata.pdf)을 참조해 주십시오.

<체류카드 발행 대상자>

Q31:
지금까지의 외국인 등록은, 인감증명이나 민사의 계약, 회사설립을 위한 부동산등기, 상업 법인 등기,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위한 단기체류 등 90일 이내의 체류에서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는, 단기체재자의 체류카드가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A.
3개월 이내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단기 체재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들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Q32:
단기체류자가 체류카드의 교부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무슨이유입니까?
A.
단기체재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머무를 경우 최대한 90일인 단기간으로 출국하는 것이 예정된 분으로, 이런 분들을 지속적인 정보파악 대상으로서 각종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행정효율 관점에서 맞지 않고, 또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이 많은 단기 체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며, 관광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Q33:
단기체류(90일)의 상륙허가를 받아, 그위에 90일의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카드는 교부 됩니까?
A.
단기 체재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Q34:
단기체류자 등의 체류카드의 교부대상이 안되는사람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시행 시에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장기 체류자 및 특별 영주권자 제외함) 이 소지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 (평성24년 (2012년) 7월 9일로부터 같은 해 10월 9일까지) 에 법무대신 (법무부 장관) 에게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 방법은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지참하시거나, 다음 사무실로 우편으로 발송해주십시오.
(반납 우편발송처)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Q35:
단기 체재 자는 체류카드를 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와 같이 주거지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증명서를 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할 예정이 있습니까?
A.
개정 입국관리법 등의 시행으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등록법은 폐지 되게 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있어서 단기체재자는 주거지에 신고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법무성이 단기체재자의 주거지정보를 수집, 관리하지는 않으며, 단기체재자의 주거지를 공증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Q36: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경우, 직접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구정촌(시구읍면)에 가면 됩니까?
A.
행정 서비스의 종류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간호보험, 국민연금, 교육, 각종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소 또는 가까운 시구정촌(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Q37:
16세 미만의 중장기 체류자도, 체류카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16세 미만이라도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되는 분은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Q 4참조)
Q38:
체류특별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시에 체류카드도 발행 됩니까?
A.
체류자격 결정에 따른 체류특별허가를 받아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하게 되는 분은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Q 4참조)
Q39:
불법체류자라도 체류카드를 소지할 수 있습니까?
A.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Q 4참조)
Q40: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카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하세계로 빠져 들어가게해주는 것이 되며,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치안의 악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A.
체류카드는 중장기 체류자로 합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교부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의 분들이 체류카드를 확인하심으로써 고용(일)해도 문제가 없는 외국인인지를 판단하기가 지금보다 더 용이하게 되므로, 불법체류자에 의한 불법취업이 더욱 더 어렵게 됩니다. 이 결과, 불법체류자가 일본에 잠복한 채 체재하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어려워 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부터도, 불법체류자 스스로가 당국에 출두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함께 연계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자 감축에 힘 쓰고자 합니다.

<체류카드의 상시 휴대 의무>

Q41: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만 합니까? 또,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벌칙)가 생깁니까?
A.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제시하셔야 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2:
여권을 휴대하고 있으면 체류카드는 휴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A.
여권을 휴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Q43:
아이도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만 합니까?
A.
16세 미만인 분들은 체류카드를 상시 휴대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Q44: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항상 휴대할 필요가 없는데, 체류카드는 왜 항상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자나 체류기간을 경과한 채 남아있는 외국인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므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관계, 거주관계 및 체류자격의 유무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중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분에 대해 체류카드 휴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특별 영주자증명서를 상시 휴대하는 의무에 관해 국회에서 입국관리법 등의 개정법을 심의과정에서 『특별영주권자에 관한 역사적 경위 등을 감안하여, 특별 배려가 필요』함으로 상시 휴대의무는 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Q45: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등을 할 때, 중개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휴대 의무 위반이 됩니까?
A.
법령으로 정한 분이 본인을 대신하여 체류카드를 제출, 수령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한 각각의 행위 범위내에서는 본인이 휴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Q46: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항상 휴대의무가 없으므로, 특별영주자인 척 하는 위험성이 염려되는데, 입국관리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처 합니까?
A.
특별 영주권자인 양 행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관하는 기록을 활용하는 등, 행세하는 것을 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체류카드의 기재사항>

Q47:
체류카드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A.
사진이 표시되며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1.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이 속한 국가 또는 입국관리법 제2조 제5호 로목에 규정하는 지역
2. 주거지(일본에서 주로 거주하는 소재지
3.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만료일
4. 허가(자격)의 종류 및 연월일
5. 체류카드 번호, 교부 받은 연월일 및 유효기간의 만료일
6. 취업제한의 유무
7.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또는 체류기간이 16세 생일 이전까지인 경우에는 체류카드에 얼굴 사진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Q48:
체류카드에 기재된 이름은, 영어표기만 합니까? 한자표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A.
체류카드의 이름표기는 로마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한자 또는 해당 한자 및 카타카나 히라가나를 사용한 이름을 표기 (원칙적으로는 로마자 이름과 병기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로마자로 이름을 표기함에 인하여 중장기 체류자가 현저하게 불이익을 입는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로마자를 대신하여 각 해당 한자 또는 각 해당 한자 및 카타카나 히라가나를 사용한 이름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로마자나 한자표기의 이유를 설명하는 여권와 기타 공적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자 또는 한자 및 카타카나 히라가나를 사용한 이름을 병기하는 경우의 증명자료로서 예전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함과 그 이외에도 로마자 이름의 표기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체자 등의 이름이 정자로 대체하여 표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한자를 사용한 이름을 가능한 한 이어서 체류카드에 기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름표기에 사용하는 한자 범위, 용법 기타 한자를 사용한 이름 표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외국인의 이름 한자가 정자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해당 한자 등을 표기하고 그 이외의 간체자 등에 대해서는 정자로 대체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 체류카드 등에 관한 한자 이름 표기 등에 관한 고시(평성23년(2011년)법무성 고시 제 582호)
Q49: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같이 체류카드에도 『통칭명』이 기재됩니까?
A.
통칭명은, 체류카드에는 법률상도 운영상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특별 영주자제도 하에서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정보는 공정한 체류관리제도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통칭명은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아님과, 기본적으로 주민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과 같은 시기에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정비되는 외국인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 보유하게 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법무성에서 통칭명 관리(체류카드 등에 기재를 포함)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성(법무성)은 주민표 또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나 통칭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서의 주민표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50:
체류카드에 상륙허가 연월일의 기재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상륙허가증인을 받은 여권을 갱신한 경우, 해당외국인 본인이 영주신청이 되는 연수를 달성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알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A.
체류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요청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 체재하는 연수는 체류카드에 상륙허가 연원일이 기재가 없어도, 상륙허가의 증인이 찍힌 여권 등을 보관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Q51:
왜 체류카드에는 IC팁을 내장하게 되었나요? 또, IC팁에 기재된 정보에는 입국관리국 이외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용됩니까?
A.
고도의 보완기술이 있는 IC팁을 내장하는 것으로 위변조 카드 작성이 아주 어려워짐으로, 위변조 방지대책으로 체류카드에 IC팁을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IC팁에 기록된 정보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접수 창구 등에서 본인 확인서류로서 체류카드를 제시한 경우, IC팁에 기록된 정보와 체류카드 겉면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체류카드의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성 22년(2012년) 6월 30일자 의견공모 『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52:
IC팁에는 어떠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A.
체류카드 겉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그 이외의 정보가 IC팁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 주거지, 사진(체류카드에 표기된 경우에 한함) 및 자격 외 활동허가를 한 경우에 새로운 허가 받은 활동 취지 등이 기록됩니다.
Q53:
체류카드의 IC팁에는 지문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A.
IC팁에 지문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Q54:
체류카드의 IC팁에는 입국관리국의 정보 이외(전자 화폐 등)의 기능이 추가 될 예정이 있습니까?
A.
IC팁에는 체류카드에 표시된 것 이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Q55:
체류카드의 IC팁에 기록된 정보는, 입국관리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독기가 있으면 확인 할 수 있습니까?
A.
민간기업 등에 의한 위변조 확인을 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류카드의 IC팁을 읽어내기에 관한 사양을 공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향후 IC팁 운전면허증과 같이 읽어내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시판된다면, 각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IC팁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평성 22년(2010년) 6월30일자 의견공모 『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사양에 대해』를 참조해주십시오.
Q56: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에는 장기기증의사표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데, 항상 휴대하고 있는 체류카드에도 장기기증의사표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A.
체류카드에는 장기기증의사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기에, 다른 방법으로 기증의사 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체류카드의 교부>

Q57:
체류카드는 어디에서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교부에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에 관해 알려주세요.
A.
개정법시행 후에 입국하는 중장기 체류자 분들은 원칙적으로 입국하는 공해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부터 일본에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바꿈으로써 주거지의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그때 신청서 및 사진 1장(16세 미만인 분은 제외)을 제출함과 동시에 여권 및 체류자격증명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 및 자격외 활동허가서(교부를 받은 분에 한함)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류카드 교부에 소용되는 수수료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서 체류카드로 전환, 체류카드 변경신청, 분실이나 오염에 의한 재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만, 이 이외의 이유에 의한 중장기 체류자분들이 체류카드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안한 수수료 (1300엔)가 필요합니다.
Q58:
체류카드는 모든 공해항의 상륙허가 때에 교부 받는 것입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초기는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중부공항 및 칸사이공항에서 중장기 체류자 분들에게는 상륙허가에 따른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한편, 이외의 공해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장기 체류자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입국 후에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신고하신 주거지로 체류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Q59:
지정서는 지금까지처럼 여권에 첨부됩니까?
A.
특별활동 체류자격으로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에 체류카드 교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여권에 부착하는 상륙허가 스티커 근처에 지정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에 의해 지정서를 교부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여권이나 체류카드에 부착하지 않고 그대로 지정서를 교부합니다만, 분실방지 등의 이유로 여권에 첨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여권에 첨부합니다.
Q60:
체류카드의 교부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됩니까?한 사람에 해당하는 체류카드의 교부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A.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공항의 상륙 심사장에서는, 관광이나 상업 등으로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용 심사부스와 체류카드 교부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용 심사부스를 나누어서, 입국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외국인용 심사부스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카드 인쇄시간, 카드 기재내용 확인, 주거지 신고 안내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만, 이 중 카드 인쇄시간은 1분도 소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61:
공항에서 체류카드의 교부에 시간이 필요로 함으로, 입국 후에 시구정촌(시구읍면)이나 재적하고 있는 근무처 또는 학교에서 체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항에서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까?
A.
체류카드를 발행하는 공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륙허가에 따라 체류카드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국 후에 시구정촌(시구읍면)이나 다른 수용기관 등에서 체류카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체류카드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된 입국관리법 제75조 2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62:
공항에서는 항상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상륙심사 이외에 체류카드의 발행수속도 공항에서 입국할 때 같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길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직원을 증가하거나 체제를 포함해 어떤 대응을 세우고 있습니까?
A.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공항의 상륙심사장소에서는 관광이나 상업으로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용 심사부스와 체류카드 교부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용 심사부스로 나누어서 상륙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체류카드 발행 등이, 오래 기다리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제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Q63:
공해항 에서 교부 받지 못한 체류카드는, 주거지까지 우송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교부 되나요?
A.
공해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 받지 못한 중장기 체류자분들이 주거지를 정해 시구정촌 (시구읍면) 의 접수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하신 후, 신속하게 입국관리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해당주거지에 체류카드를 발송합니다.
Q64:
체류카드가 나중에 우송되는 경우 수수료(우송료 등)가 부과 됩니까?
A.
체류카드를 우편 발송으로 후일에 교부하는 경우, 중장기 체류자 분들에게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Q65:
체류카드를 수령한 후에,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납 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증명서는 새로운 체류카드 교부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대신(법무장관)에게 반납하셔야 합니다만, 반납처리 후 구멍을 뚫어 되돌려 드립니다.
Q66:
체류카드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체류카드로 여겨지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일 후, 체류카드로 여겨지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했을 경우, 체류카드의 신청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입국관리법 제 19조 12의 규정에 따른 분실 등에 의한 체류카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Q67: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바뀌는 경우, 신청한 당일에 체류카드를 수령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체류기간갱신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나, 재발행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등,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날 새로운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또한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등 체류자 신청의 경우 신청당일은 가지고 계시는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주신 후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나중에, 허가처분을 위한 출투통지를 받고 지방입국관리국에 오신 경우에는 그 날에 종전의 체류카드를 반납해 주셔야 새로운 체류카드를 교부해 드립니다.
Q68:
개정법 시행 전에, 체류기간갱신신청(자격변경신청, 영주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시행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카드의 교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사진의 제출은 언제하면 좋습니까?"
A.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분들에게는 사진이 표시되는 체류카드를 교부하비다. 허가수속 시에 사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수속에 관한 통지를 할 때, 체류카드용 사진을 지참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69:
시행 한달 전부터, 외국인등록증명서의 확인(전환) 신청은, 체류카드의 교부 사전신청으로 여겨지는데, 체류카드는 언제 어디로 가지러 가면 됩니까? 가까운 출장소나 공항에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A.
체류카드 사전교부신청으로 간주되는 개정법 시행일 1개월 전부터 시행일 전날까지 수행하는 외국인 등록법상의 확인 (전환) 신청은 평성24년(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이에 시구정촌 (시구읍면) 의 접수창구에서 사전에 지정하신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를 받으십시오.
Q70:
영주자가 체류카드의 교부신청기한을 넘겨도 외국인등록증명서로부터 체류카드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 등이 있습니까?
A.
영주자 분이라도 가지고 계신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Q 19 참조) 을 경과 하여도 체류카드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체류카드의 갱신, 재교부, 해지, 반납>

Q71:
체류기간의 상한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체류기간이나 체류카드의 갱신기한을 깜빡 하고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이, 기한이 가까워 지면 어떤 통지를 받을수있습니까?
A.
중장기 체류자인 분 (영주자 및 16세 미만인 분은 제외) 은, 기본적인 체류기간의 만료일과 체류카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날이므로, 체류기간의 갱신을 잊지 않으신다면 체류카드의 갱신기한을 넘기는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류기한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영주자인 분(16세 미만인 분은 제외)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예전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Q72: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을 잊어버려, 유효기한이 끝나버렸습니다.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A.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해주십시오.
또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신청기간 중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국관리법 제71조 2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73: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절차를 하려고 할 때, 입원 67신청이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질병에 의하여 자신이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척이 대신해서 수속을 하샤여 합니다. 수속을 해야 할 친척이 신청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74:
체류자격「영주권자」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한,주민기본대장에 주민으로서의 등록도없어지는것입니까
A.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수속을 해주십시오. 또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만을 가지고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표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Q75:
공항에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이 가능합니까?
A.
공항을 포함한 출입국항에 있어서 체류카드의 갱신신청에 관한 업무는 하지 않으므로,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의 갱신신청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76:
체류카드를 분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재발행의 수속을 해야 합니까? 또, 분실에 대응한 벌칙 등이 있습니까? "
A.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일본으로부터 출국한 사이에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류카드의 분실자체에 대해 벌칙 등의 규칙은 없지만, 분실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신청기간 중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77:
체류카드를 분실했을경우, 재교부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체류카드의 재교부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또한, 현저한 훼손, 더럽혀지거나 손상됨, IC팁의 기록의 훼손을 이유로 체류카드의 재교부에도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훼손 등의 경우 이와의 이유로 체류카드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안한 정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 (1300엔)가 소용됩니다.
Q78:
체류카드를 분실해서, 재교부의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우편으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까?
A.
분실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 및 체류카드의 수령은 우편으로 수속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친척분 등이 의뢰하여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Q79:
체류카드의 재교부에 대해, 그 이유가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경찰서발행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에 관한 인증서가 신청시에 필요합니까?
A.
분실, 도난 등에 의한 체류카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 사진 1장, 또 참고로 할 자료로서 경찰에서 발행한 분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80:
재입국할 예정으로 출국했는데, 일본으로 돌아오지않게되었습니다. 갖고 있던 체류카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납해야 한다면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A.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중장기 체류자 분들은,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에게, 체류카드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체류카드를 다음 사무소까지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반납 우편)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梅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Q81:
재입국허가 등에 의해 출국 중에 체류카드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적용 됩니까?
A.
체류카드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입국허가 등에 의해 출국 중에 체류카드가 실효되어 이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일본에 돌아왔을 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82: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퇴거강제수속을 받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체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까?
A.
체류카드가 실효되었을 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강제퇴거수속을 받고 있는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주십시오.
Q83:
체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의 재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재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국관리법 71조 2의 규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84: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카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A.
중장기 체류자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중장기 체류자의 친척 또는 동거인 분이 해당 체류카드를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가셔서 반납하시거나 다음의 사무소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반납 우편)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梅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Q85:
귀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A.
중장기 체류자가 재입국허가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를 포함) 를 받지 않고 출국항에서 출국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지하는 체류카드를 반납 받지만, 반납 받은 체류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무효로 만든 후에 본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체류카드에 표시 할 사진>

Q86:
체류카드의 사진은, 몇 살 이상부터 필요합니까? 또, 어린아이의 체류카드에도 사진이 표시 됩니까?
A.
16세 이하인 분들이 체류카드 교부 등을 신청할 경우에 사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16세 생일 다음날 이후 날까지로 교부되는 체류카드에는 사진이 부착되고, 유효기간이 16세 생일 이전 날까지로 교부되는 체류카드에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Q87:
체류카드에 사진이 표시 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체류카드의 사진은 몇 개월 전 까지의 촬영된 것이 필요합니까?
A.
체류카드 발행공항에서 상륙허가에 따라 교부하는 체류카드에 사용하는 사진은 해당 상륙허가에 관련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나 비자신청 등으로 제출된 것을 이용하므로, 상륙 신청시에 사진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체류기간갱신신청 등의 체류여러 신청이나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 신고에 있어서는 신청, 신고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촬영한 사진을 신청서 등에 부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16세 생일 이전 날까지로 교부되는 체류카드에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Q88:
체류카드의 유효기간갱신신청이나 재교부신청에 관해, 사진을 잃어버린 경우나 배경이 있는 사진 등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진을 제출했을 경우, 사진을 나중에 우편으로 우송하는 대응책은 가능합니까?
A.
체류카드의 유효기간갱신신청이나 재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체류카드를 당일로 교부합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적절한 사진을 가져오시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은 처리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도 체류카드 수령을 위해 다시 방문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어 적절한 사진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Q89:
지금까지 『단기체류』로 몇번이나 출입국 했습니다만, 그때의 상륙심사에서 얼굴사진을 했습니다. 그 사진으로는 부족합니까?
A.
체류카드 발행공항에서 상륙허가에 따라 교부하는 체류카드의 사진은 해당 상륙허가에 관해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나 비자신청 등에 제출된 것을 사용하게 되므로, 과거에 상륙심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90:
공항에서 발행된 체류카드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다시 찍을 수 있습니까? 혹은, 다시 준비해서 온 증명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체류카드 발행공항에서 상륙허가에 따라 교부하는 체류카드의 사진은 해당 상륙허가에 관한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나 비자신청 등에 제출한 것중에서 체류카드에 적합한 사진을 입국심사관이 선택하게 되므로, 상륙 심사 시에 사진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부된 체류카드의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수수료(1300엔)가 필요합니다.
Q91:
공해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체류수속시의 교부되는 카드용 사진에 대해서도, 공해항에서 교부된 낡은 체류카드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또는 체류수속시의 입국관리국이 촬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A.
상륙허가시에 체류카드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수속인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나 비자신청시에 사진이 제출되어 있음과 상륙신청시에 사진 제출이 법률에 의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진을 이용하고 상륙 심사시에 다시 사진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 등을 허가할 때와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에 교부하는 체류카드에는 최신 사진을 표시해야 하며 상륙허가시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수속신청과 달리 분인을 대신하여 친척분 등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사진을 입국관리국에서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체류 중에 체류카드를 교부하게 되는 체류자신청이나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 신고 시에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관해서는 이 같은 절차 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서 성령(법무성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신고 관계>

Q92:
어떠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또한 그 신고할 곳이 어디 입니까?
A.
Ο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 1부터 3의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심사를 행하는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 해야 합니다.
1. 이름,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소속기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기술』, 『유학』등, 소속기관의 존재가 체류자격에 대한 기초가 되는 분인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술』, 『종교』 및 『보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소속기관의 존재가 체류자격에 대한 기초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으로 , 체류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신분, 지위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은 소속기관 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용계약 등의 계약 상대방인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예를 들어, 동일한 소속기관내 전근에 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류』, 『특별활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체류자격에 대한 기초가 되는 분의 경우에만, 이혼, 사별의 경우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들은,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Ο시구정촌(시구읍면)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의 경우에는 살고 계시는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주거지를 새로 정한 경우 및 주거지 변경이 있는 경우
중장기 체류자의 분들이 일본에 신규입국한 후에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인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주거지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신고 등에 의해 이미 주민표가 작성된 외국인 분들이, 체류자격의 취득 신청 시에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주민표의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취득허가가 났을 때 주거지 신고가 있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주거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93:
신고할 때는 어떤 신고서류가 필요합니까? 간단히 구두로 신고하면 부족합니까?
A.
입국관리법 규칙에 의한 주거지 신고의 경우에 해당 주거지인 시구정촌 (시구읍면) 에서 체류카드 및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거지 이외인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신고서, 사진 1장(16세 미만인 분들은 제외) 및 변경이 발생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의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 주거지, 체류카드 번호에 더하여 신고 사유 및 해당사유가 발생한 연월일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는 이하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Q94: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면, 새로운 체류카드가 발행됩니까?
A.
주거지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주거지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 체류카드에 새로운 주거지가 기재될 뿐이며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Q95:
주거지의 신고는 입국해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중장기 체류자는 신규 상륙한 후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거지인 시구정촌 (시구읍면) 에서 그 주거지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거지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엄ㅅ이, 신규 상륙한 후 90일 이내에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Q96: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주거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주거지에 관한 신고는 주거지인 시구정촌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실시 하여야 하며, 지방입국관리국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Q97:
이사를 해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의 수속에 대해, 개정주민법에 근거하여 전입신고, 전출신고와의 관계도 포함해, 알려주세요.
A.
중장기 체류자가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인 시구정촌 (시구읍면) 에서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에게 주거지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개정 입국관리법 제19조9 제1항)
이 주거지 변경신청에서는 중장기 체류자가 체류카드를 제출하여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전입,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다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 입국관리법 제19조9 제3항)
따라서, 해당 중장기 체류자가 체류카드(예전 외국인 등록 증명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포함)를 첨부하여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전입,전출 신고를 함으로써 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전입, 전출신고를 할 경우에 체류카드를 지참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 등에는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전입, 전출신고가 먼저 수리된 경우에 앞에서 말한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주거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신고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중장기 체류자가 벌칙이나 체류자격의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기본대장법상의 전입, 전출 신고를 할 때에는 체류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Q98:
시구정촌(시구읍면) 사무소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체류카드의 각종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A.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 신고는 체류심사를 진행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이뤄지는데 휴일에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Q99:
신청, 신고할 때의 가야 할 장소가 시구정촌(시구읍면) 사무소와 입국관리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또, 현재 바로 합치기에는 무리라도, 미래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A.
주거지 변경신고 및 체류자격 관련 신청 등을, 소위 원 스톱 형태로 수리하는 제도를 정비하는데에 대해, 지방자치제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관과 협동하여 서비스 내용 확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Q100: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말로 신고를 한 경우 어떤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습니까?
A.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허위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외에,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하여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는 강제퇴거사유에도 해당됩니다.
Q101: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일본의 주소를 없애고 떠났습니다. 거주지의 신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이런 경우, 거주지의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체류자격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A.
거주지 또는 일본에서 주된 주거 소재지를 말하고, 일본에서 주된 주거가 존재한다면 체류카드에 주거지가 기재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재하기 위해 주거지가 없어진 경우,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있어서 주민기본대장제도에 의한 전출신고를 해주십시오.
또한, 중장기 체류자인 분들은 주거지로부터 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퇴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새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체류자격 취소사유가 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취소 되지는 않습니다.
Q102: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본인의 신고(Q 96 참조)는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있어서 만들어진 체류카드에 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오셔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신고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 이뤄지는 주거지에 관한 신고는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가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이뤄지는 이름 등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해당 외국인과 동거하는 친척이 해당 외국인의 의뢰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Q103: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등에 대해, 현재 도입된 기관이나 행정서사 등이 본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대행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 에도 변하지 않습니까?
A.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등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스스로 지방입국관리국에 오셔서 진행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신청인 스스로가 출두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급 방법에 입각하여 지방입국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기관 등의 직원이나 변호사, 행정서사 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수속하는 경우 등을 법무성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104:
주거지의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일하는 곳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꼭 출두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A.
소속기관의 변경신청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대해 신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셔야 하지만, 이 방법에 관해서 대리인에 의한 제출, 우편으로 제출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하는 장소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전자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만, 이용 가능한 시간 등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갱신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중장기 체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에 대해서는 아래 URL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교수, 투자, 경영, 법률, 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 내 전근, 기능 실습, 유학, 연수의 분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4.html
체류자격: 연구,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흥행, 기능의 분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배우자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에 관해 아래 URL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6.html
(주소지)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Q105:
소속기관의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신고가 늦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소속기관 변경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관련한 신고가 필요한 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106:
일본계 2세의 배우자와 같이 배우자의 신분이 체류자격 『정주자』의 취득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이 이혼 등을 한 경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불공평 한 것은 아닙니까?
A.
정주자 중에는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고서만 체류자격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기타 각종 사정을 고려한 결과,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주거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지위를 기초로 일본에 체류를 인정되고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Q107:
소속기관의 신고에서, 근무지를 퇴직했거나 해고를 당해서 무직이 된 상태인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 때에는, 어떻게 보고하면 좋습니까?
A.
A.  입국관리법 제 19조 16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인 분들은 고용처를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 주거지, 체류 카드번호, 퇴직 또는 해고의 날 및 고용처의 명칭 및 소재지를 지방입국관리국에 오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가 필요한 것은 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갱신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중장기 체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참고 양식은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교수, 투자, 경영, 법률, 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 내 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의 분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주소지)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Q108:
일 하는 곳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새로 일하는 곳의 활동이 자격에 해당성이 있는지등을 심사합니까? 취로자격증명서의 제도는 지금까지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A.
신고 해 주신 새로운 소속기관의 활동내용이 현재 가지고 계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증명서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스스로 체류자격 해당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9: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에 관해, 소속기관이 체류자격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소속된 회사가 합병하여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까? 또, 합병해도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이 없다면,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까?
A.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소속하는 회사가 합병하여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소속하는 회사가 합병해도 그 명칭, 소재지에 변경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110:
일본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경우,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면 좋습니까?
A.
일본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 주거지, 체류카드 번호 및 이혼한 날을 지방입국관리국에 오시거나 이하 주소로 우편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필요한 것은 평성24년(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갱신허가 등을 받은 중장기 체류자에 한합니다. 중장기 체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관한 신고의 참고 양식은 아래 URL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6.html
 (주소지)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Q111: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해서 14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그대로 체류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신고와 동시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또한 일본인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혼에 관계한 신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경우, 나중에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
일본인인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한 취지를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와 동시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지속하여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체류자격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수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본인 배우자가 허락 없이 신고를 한 경우로 가령 체류자격취소수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에 의한 신고 경위 등을 포함하여 개별 사정을 고려한 후에 체류자격취소여부를 판단합니다. 어쨌든, 체류자격취소수속을 시작한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수속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판단합니다..
Q112: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일본인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을 법무부대사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일본인과 재혼한 것이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의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각 해당하는 신청이 불허가가 됩니까?
A.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한 것을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포함하여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을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국관리법 제71조 3의 규정에 의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13:
거주지의 신고는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일본인의 배우자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이혼했을 경우, 왜 이혼의 신고는 입국관리국까지 가지 않으면 안됩니까?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하면 입국관리국에 자동적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은 할 수 없습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는 법무대신(법무부 장관)이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주거지신고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편리성 및 시구정촌(시구읍면)에서의 주거정보파악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시구정촌(시구읍면)의 장을 거쳐서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혼 등의 배우자관계 소멸에 관한 신고는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체류자격의 기초가 되므로, 수시로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하지만, 외국인 분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서 전자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등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주소지)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Q114: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의 변경신청과 주거지의 변경신고를 동시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지의 변경은 시구정촌(시구읍면)에 가지 않으면 안됩니까?
A.
주거지변경 신고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를 변경하고자 할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인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Q115:
중장기 체류자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체류자격의 취득신청과 출생신고 제출 중에 어느 수속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되며, 체류자격취득은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체류자격 취득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등의 출생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또한 체류자격취득신고 시에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허가될 때 발생하는 주거지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먼저 출생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116:
『유학』의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이 자격 외 활동허가의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도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우 공항에서의 수속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체류심사를 진행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는 자격 외 활동허가신청과 함께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출입국항에서 취업자격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 『유학』인 상륙허가에 이어 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공항에서라도 자격 외 활동증명서 교부신청을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공항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 분이 취업자격증명서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17: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매번 사진을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까?
A.
체류기간갱신신청 등에 있어서는 매번 사진을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인 분이나 체류카드 교부가 필요 없는 허가 신청을 하는 분들 등의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속기관에 의한 신고관계>

Q118:
교육기관 등의 외국인 소속기관은 그 외국인의 관계되는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신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A.
현재도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신고 받도록 되어 있고, 개정법의 규정은 이것을 명분화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소속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 받고자 하는 것은, 이를 외국인이 신고한 정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체류관리를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Q119:
현재, 교육기관은 월1회 퇴학자 명단을 제출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일본어 교육기관 등에서는 더 정기적으로 학생명단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되었을 때, 신고양식이 변경됩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보고하는것이 됩니까?
A.
지금까지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던 정기보고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이후에는 입국관리법 제19조 17에 따른 신고로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입국관리법 제 19조 17에 따른 신고에 대한 참고가 되는 양식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Q120:
신고를 필요로 하는 소속기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정보를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신고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속기관은, 「교수」,「투자・경영」,「법률・회계업무」, 「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 내 전근」,「흥행」,「기술」 또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 고용대책법의 규정에 기초한 외국인의 고용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를 제외한 기관입니다. 신고사항은, 수용상황이나 소속되어 있는 중장기 체류자의 이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을 수용한 대학이나 일본어학교 등 외국인에게 교육을 하는 기관은 중장기 체류자의 신분사항과 입학, 졸업, 퇴학, 제적 및 재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노력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는 없지만 소속하는 외국인 분들의 체류기간갱신 등의 허가 신청 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등 심사를 신중히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Q121: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신고를 위해 꼭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가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A.
소속기관에서 하는 신고는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대해 신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등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중장기 체류자 수용에 관한 신고의 참고양식에 대해서는 아래 URL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7.html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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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Q122:
학교 등의 소속기관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소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소속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갱신 등의 신청을 했을 경우, 적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심사가 장기화되는 등, 그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A.
학교 등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신고는 노력 의무 (처벌 받지 않는 의무)로 소속기관이 해당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사유만으로 소속하는 외국인이 하는 신청이 허가가 나지 않거나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학교의 유학생 등의 체류상황이 미리 파악되는 것으로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에 의한 수속>

Q123:
체류카드를 대리인이 받으러 가도 됩니까? 가능 하다면, 어떠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받으러갈수있습니까?
A.
중장기 체류자인 분들이 16세 미만의 경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스스로 주거지 신고 등이나 주거지 이외의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세 이상인 동거하는 친척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이 이러한 신고 등을 실시하여 체류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법무성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① 주거지 신고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비롯하여 주민기본대장상에 전입신고 등을 행할 수 있는 자가 ② 주거지 이외의 신고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의 직원이나 변호사, 행정서사 등이 ③ 체류에 관한 허가 신청서 제출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직원, 변호사, 행정서사 등이 각각 체류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124:
소속기관 및 주거지의 변경은, 본인의 친 가족 및 일하는 곳의 직원 등도 대리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까?
A.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는 본인이 신고 해야 하지만, 이하 주소로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있습니다..
(주소지)
〒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또한 주거지에 관한 신고는 본인과 동거하는 친척을 포함하여 본인의 요청을 받은 임의대리인이나 심부름 하는 사람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취로(취업) 관계>

Q125:
체류 카드에는 취업제한이나 자격외 활동허가의 유무가 기재된다라는 것에서, 취업제한의 내용이나,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허가의 내용도 기재 되는 겁니까?
A.
체류 카드 표면에 표기되는 취업제한의 유무에 대해 취업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업불가』 로 기재되고, 취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체류자격에 관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1 또는 2의 표에 체류자격 (기능실습2호를 제외함) 은 『체류자격을 근거하여 취업활동만 가능』, 기능실습2호는『지정 서기재기관에서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특정활동은 『지정서로 인하여 지정된 취업활동만 가능』, 별표 제2의 체류자격은 『취업제한 없음』이라고 기재됩니다.
또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카드 뒷면에 그 취지 및 허가 개요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허가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원칙 주 28시간 이내, 풍속 영업 등의 종사 제외)』 또는 『허가(자격 외 활동허가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 라고 기재됩니다.
Q126:
체류카드가 발행되는 공항에서, 유학생이 상륙허가에 이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A.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중장기 체류자 분들에 대한 상륙심사 소요시간 이외에 몇 분 정도 더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127:
회사나 공장 등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여권의 확인을 하지 않고 체류카드만 확인해도 됩니까? 사업주로서, 체류카드의 어디에 주의해서 고용해야 합니까? 체류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 된다면 고용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A.
여권을 확인 하지 않아도 유효한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지만,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고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카드에 표시된 얼굴 사진으로 본인 확인은 물론, 체류카드에 기재된 체류자격, 체류기간의 만료일, 취업제한의 유무 및 자격 외 활동허가의 유무를 특별히 확인하고 그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Q128:
외국인을 적정하게 고용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취직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명해주는 수단은 제공 됩니까?
A.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체류카드에 기재된 취업제한의 유무나 자격 외 활동허가의 유무 또는 취업자격증명서로 판단이 됩니다. 체류카드 확인방법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소: http://www.immi-moj.go.jp/seisaku/pdf/fuhoushurou.pdf
Q129: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그 외국인이 위변조 및 타인명의가 의심되는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각 해당 체류카드의 유효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A.
법무성 입국관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당 체류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체류카드 번호 및 교부 연월일을 입력하면 입력한 체류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30:
고용 하고자 한 외국인이 제시한 체류카드가 위변조된 카드인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하면 좋습니까?
A.
서면 또는 구두로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Q131: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모르고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강제로 퇴거되거나 벌칙이 적용됩니까?
A.
체류카드 도입에 의해 체류자격, 자격 외 활동허가의 유무 등의 판별이 아주 용이하게 되므로, 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이 불법취업자인지 몰랐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 체류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법취업조장행위는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의 취소 등>

Q132:
어떠한 경우에 새롭게 체류자격이 취소됩니까?
A.
이번에 신설된 체류자격취소 사유는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받은 경우 ② 『일본인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의 신분으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및 ③ 상륙 후 및 신고한 주거지로부터 퇴거 후 90일 이내에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과 허위의 주거지를 신고한 경우의 3가지 입니다.
Q133: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A.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자녀의 친권을 둘러싸고 이혼조정중의 경우나 일본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을 가지고 다투고 이혼 소송중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Q134: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A.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력에 의한 피해자 (이른바 DV 피해자) 가 일본국적을 가진 친자식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이 예상됩니다.
Q135: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등, 체류자격을 취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A.
예를 들어,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여 주거를 잃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기 위해 주거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또는 DV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Q136:
체류자격의 취소는 영주자라도 대상이 됩니까?
A.
영주자도 체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Q137:
체류자격 취소의 수속에서 공시송달은 어떠한 제도 입니까?
A.
공시 송달은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적인 송달을 대신하여 이뤄지는 보충적인 송달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송달해야 할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이름 및 그 서류를 언제든지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취지를 법무성 소정의 게시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주간을 경과한 날에 서류를 송달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Q138:
공시송달제도가 생길 것 같은데, 체류자격의 취소처분은 본인이 가지 않아도 이루어집니까?
A.
체류자격 취소는 체류자격취소통지서를 송달하여 행하여 지지만, 해당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행하여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주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출두가 없어도 체류자격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 퇴거 사유>

Q139:
새롭게 강제 퇴거 사유에 첨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새롭게 퇴거강제사유로서 아래의 것이 첨가 됩니다.
1. 체류카드 및 특별 영주자 증명서 위변조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2.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각종 위변조 신고나 신청의무 등의 위반에 의한 징역에 처한 경우

<벌칙>

Q140: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해, 새롭게 처벌에 첨가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피고용자가 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는 자 등임을 고용주가 모르는데에 과실이 있을 경우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불법 취업 조장죄의 재검토
2. 체류카드 위변조 등의 행위에 관한 처벌
3. 중장기 체류자의 각종신고 등에 관한 허위신고 등이나 신고 등 의무위반, 체류카드의 수령, 휴대, 제시 의무 위반(외국인 등록법상의 처벌을 재구성 한 것)

<체류자격의 연장>

Q141:
최장 체류기간은 5년이 되는데, 어떤 체류자격이 5년의 체류자격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A.
새로 『5년』의 체류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기술』, 『가족 체재』,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및 『정주자』의 체류자격 입니다. 또한, 『유학』의 체류자격에서도 대학 등에 의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체류기간을 현재 『2년3월』에서 『4년3월』 로 정하고 있습니다.
Q142:
현재의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 된 최장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자동적으로 개정후의 최장의 체류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3년->개정법 후 5년), 아니면 연장을 위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A.
현재 가신 체류기간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자동적으로 최장 체류기간 (5년) 으로 연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재 가진 체류기간이나 체류기한이 변경되는 일은 없으며,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만을 갖고 체류기간갱신 등의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가진 체류기간의 만료 이전에 체류기간갱신 등의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3:
개정법 시행 전에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했는데, 최장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대상이 됩니까?
A.
입국관리법개정법 시행일보다 이전에 체류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도, 평성24년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체류기간 갱신을 허가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체류기간이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5년의 체류기간이 결정되는지 아닌지는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Q144:
현재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된 최장의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 시행 후에 영주허가의 관한 지침서의 1-(3)-우 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규정된 최장의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A.
현재 검토 중입니다.
Q145:
현재 시행중인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으로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 특정연구 등의 활동 및 특정법률정보처리활동의 외국인에 관해선, 체류기간이 늘어나게 됩니까?
A.
이어서 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Q146: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인데, 어떠한 경우에 『5년』의 체류기간이 허가 됩니까? 또 『3년』의 체류기간이 허가되기 쉬워 집니까?
A.
¡º흥행¡», ¡º기능 실습¡», ¡º문화 활동¡», ¡º단기 체재¡», ¡º유학¡» 및 ¡º연수¡» 이외의 체류자격에 대해 ¡º5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º5년¡»의 체류기간을 결정할 때에 고려할 방법에 대해서는 2012년 6월에 의견제출제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체류자격에 응하는 운영을 하도록 됩니다.
Q147:
체류기간의 상한이 연장 된 것으로, 일본에 장기간 체재하는 사람도 늘게 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위장결혼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이 늘어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A.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이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신고를 담보하며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여부의 심사를 행하여 위장결혼 등의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148: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및 『정주자』에 『6개월』의 체류기간을 주는 제도를 설치한 것은 왜 입니까?
A.
당초에 단기간 체재를 예정한 분들이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그 분들의 체류상황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 허가제도의 재검토>

Q149:
지금까지처럼 일일이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재입국의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재입국허가제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하는 외국인이 출국 날로부터 1년 (특별 영주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집니다. 다만, 체류기간의 종료일이 출국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올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종료일까지가 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①체류자격취소수속중인 자 ② 출국확인 보류 대상자 ③ 수용령서 발부를 받고 있는 자 ④ 난민인정신청중인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자 ⑤ 일본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법무성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특별 영주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예정하는 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Q150: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구체적인 수속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출입국수속과의 다른점을 알려주세요.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 도입에 맞추어 재입국용 ED카드에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의사 표시 칸이 설치되어 있어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 칸에 체크해 주시면 지금까지의 출입국절차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Q151: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재출입국시의 수수료는 징수 되나요?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Q152:
재입국의 허가는 어떠한 상황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몇년입니까?
A.
예를 들어 1년 (특별 영주자는 2년) 의 기간을 초과하여 출국할 예정이 있는 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의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5년(특별 영주자는 6년)입니다. 그 밖에 재입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Q 149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153: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서 출국 한 경우, 국외의 일본대사관등에서 재입국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출국 기간이 1년 (특별 영주자는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잃게 됩니다. 출국한 기간이 1년 (특별 영주자는 2년)을 초과할 것을 예상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Q154:
일본을 출국할 때에, 재입국허가를 받은것에 관계없이, 출국 확인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한 경우, 국외의 일본대사관등에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으로의 변경수속은 가능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재입국의 의도를 표명하여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았어도 일본의 재외공관 등에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Q155: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국외의 일본대사관등에서 재입국을 허가해주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A.
재입국 허가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이 이 체류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일본에 다시 입국하는 의도를 갖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일본에 체류하지 않는 분들에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허가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는 제외한다.) 의 유효기간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Q156: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후에, 체류기간 이후 2개월까지의 특례기간 에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은 가능합니까?
A.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갱신을 신청한 분은 원래의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최장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인 기간에 계속하여 종전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157:
난민인정신청중에 있습니다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 할 수 있습니까?
A.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난민인정신청중인 자가 행하는 일상활동을 지정 받은 분들은,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 체재허가를 받은 분들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난민인정신청 중에 있더라도 그 이외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자로,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할 수 있습니다.
Q158:
강제퇴거 수속중에 있습니다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 할 수 있습니까?
A.
강제퇴거 수속 중에 있는 분들은 수용령서 발부를 받은 분이 임시로 해제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59: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 집행유예기간이지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 할 수 있습니까?
A.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사유로 하여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륙거부의 특례에 관한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입국시의 상륙심판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Q160:
간소화된 체류관리제도에 관해 Q164에 관련하여, 재입국에 관한 『통지서』가 없이 새로운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재입국한 경우, 그때마다, 상륙심판에 걸립니까?
A.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륙의 거부의 특례에 관한 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한에서, 해당사유에 대해 상륙심판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상륙특별허가를 받아, 법무 대신 (법무부 장관) 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륙의 거부 특례에 관한 통지서가 교부되어 같은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는 상륙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통지서의 기한이 경과한 경우나 같은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상륙거부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상륙심판수속을 집행하게 됩니다.
Q161:
1년 이내에 일본에 돌아올 예정으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 급한 일(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으로 1년을 넘겨 돌아온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서 입국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또 본인의 책임이 아닌 문제(화제 등)에 관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본인의 책임에 의하거나 아니거나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는 본래적으로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도항 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장기간 도항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간소화된 재입국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Q162: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허가 기한이 여권의 어딘가에 표시 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수속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재입국 허가기간의 날짜를 여권상에 기재하지 않지만, 재입국 허가기한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특별 영주자는 2년) 이 경과한 날 또는 체류기간의 만료일 중에 먼저 오는 날까지임을 취지인 유의사항을 재입국용 ED카드 (입국) 뒷면에 압인합니다.
Q163:
중장기 체류자가 체류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을 못하게 됩니까?
A.
체류카드에는 상시 휴대의무가 있으므로 출국 시에도 잊지 말고 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간소화된 재입국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 분들은 유효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소지하는 분에 한하며 또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 확인시에는 여권 과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법무성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164:
자동화게이트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입국은 가능합니까?
A.
사전에 자동화 게이트 이용자 등록을 한 경우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자동화 게이트 이용자등록을 한 분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입국 하려고 할 경우에는 2012년 7월 9일 이후 『간소화된 재입국』에 대응하는 이용자등록에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등록 변경을 할 때에 지문 정보를 다시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165: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이 가능합니까? 또한, 재입국시 해지된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공항에서 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이 필요합니까?"
A.
법률상,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할 경우, 유효한 체류카드를 소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류카드로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한편,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체류카드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동안에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더욱이, 출입국항에서 체류카드에 관한 신청, 신고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 시의 체류카드의 유효기간갱신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입국후 조속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갱신수속을 해주십시오.
Q166: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취득한 후에 다시 신규 입국자로 상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167:
지금까지의 재입국허가제도에서는 재입국허가로 일본에 입국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약 등의 규제약물 또는 총포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까?』같은 질문에 체크하고 제출했습니다만,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도 지금까지와 같은 질문에 체크하고 제출하게 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재입국한 경우에도 재입국용 입국기록카드를 제출하셔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카드의 질문사항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특별영주자인 분들은 질문사항에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명은 필요합니다.)
Q168: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 도입에 있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입국사건(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인 척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등)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 도입으로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어지지만, 출입국항에서 여권의 유효성이나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입국심사관의 심사는 지금까지의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입국과 같으므로 같은 제도의 도입이 타인정보 도용 등의 불법입국증가에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Q169: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에서는, 기간계산의 날짜계산은 언제입니까? 예를들면 4월1일출국한경우 ,언제까지를 1년으로 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데에 있어서의 기산일(시작되는 날)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출국한 날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해 4월 1일에 출국한 분의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해의 4월 1일까지입니다.
Q170: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로 출국해서 해외에 체류카드를 분실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재입국을 할 경우에 체류카드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동안에 체류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재입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귀국 후에 조속히 살고 계신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교부 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동안에 여권 또는 체류카드를 분실한 경우로,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항공기 탑승수속 등으로 인하여 일본 체류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될 때에는 대리인 분을 통하여 살고 계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71:
간소화된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에도, 일정기간,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라고 여겨지게 되는겁니다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시면 ( Q 18 참조),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72: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시 목적지로부터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목적지의 출국 공해항에서, 여권상의 유효한 재입국 허가 인증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수속에서, 재입국 허가기한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특별 영주자는 2년) 이 경과한 날 또는 체류기간의 만료일 중에 먼저 오는 날까지임을 취지로 한 유의사항을 재입국용 ED카드 (입국) 뒷면에 압인합니다.
해당하는 유의사항인이 날인된 경우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중인 것을 일본에 취항하는 항공사나 선박 대리점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카드는 일본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므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할 시에는 꼭 체류카드를 휴대하도록 하십시오.
Q173:
개정법시행일 이후에 귀국예정자는 그 이전에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이 가능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에 의한 출국이 가능해 지는 것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가 됩니다.
Q174: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시행 전에 취득한 미사용의 재입국허가, 또는 유효기간의 잔여가 2~3년 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는 반환됩니까?
A.
이미 받은 재입국 허가에 대해서는 그 사용, 미사용에 관계 없이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Q175:
유효한 재입국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또는 통상의 재입국허가에 의해서 출국하는 것 중 선택 할 필요가 있습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간 (특별 영주자는 2년간) 또는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중에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더리도 연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기고 계신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있으신 분은 재입국 허가를 사용하여 출국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Q176:
단기간에 귀국할 예정으로 새로운 재입국에 의해 출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1년 초과했습니다. 이미 취득하고 있던 1회 한정의 재입국허가를 다시 되돌려서 사용할수있습니까?
A.
출국확인 시에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사용하여 출국한다는 의도를 표명하여 출국한 경우에는 그 후에 소급하여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Q177:
본인이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사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알려 줍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행정상담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간소화된 재입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1. 입국관리법 제22조 4 제3항에 규정된 의견 청취 통지서의 송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
2. 입국관리법 25조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
3. 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령서 발부를 받고 있는 자
4. 특정 활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로서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개별 외국인에게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으로 입국관리법 제61조2 제1항의 신청 또는 입국관리법 제 61조 2의 9 제1항에 규정된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자에 관한 활동을 지정되는 것
5. 일본 국가에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 그 외에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 충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 대신(법무부 장관)이 인정 하는 자
Q178:
현재, 재입국허가서의 교부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입국하고 있습니다만, 재입국허가서와 체류카드로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됩니까?
A.
재입국 허가서의 소지자는 이미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것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179:
일본에 입국했을 때에 일부의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나중에 송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체류카드를 받지 않아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체류카드 발행공항 이외의 출입국항에서 상륙허가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 분은 여권에 부착한 상륙허가인증 스티커 부근에 나중에 체류카드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도록 되나, 체류카드 교부를 받지 않은 중장기 체류자 분은 나중에 체류카드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받은 여권으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이 가능합니다.
Q180:
체류카드가 나중에 송부되는 경우에, 입국 후에 바로 재입국 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카드가 없기때문에,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것입니까?
A.
개정법 부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여권에 나중에 체류카드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 분들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Q181:
평성24년(2012년) 7월 이후에 장기간의 해외체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수수료는 현재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A.
재입국 허가 수수료에 변경은 없습니다.
Q182: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입국 할 경우에,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재입국 허가를 받은 분이 해당 허가를 사용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국시
① 재입국 허가의 증인이 찍힌 여권 혹은 재입국 허가서
② 재입국용 ED카드
2. 입국시
① 재입국 허가의 증닌이 찍힌 여권 혹은 재입국 허가서
② 재입국용 ED카드 (출국 시에 여권 등에 부착되는 것)
③ 입국관리법 제5조2에 규정된 상륙거부의 특례에 관한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분은 해당 통지서 또는 출국, 입국 수속 시에 필요에 따라 체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체류카드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해 주십시오.
Q183:
재입국허가로 출국(여행 등에 의함)하는데 체류카드를 자택에 놓고 온경우 출국은 가능합니까?
A.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 확인 시에 체류카드는 필요서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은 가능하지만, 체류카드를 소지하는 외국인은 체류카드 휴대의무 및 입국심사관 등에게 제시의무가 있어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이 적용될 수가 있기에 꼭 체류카드를 휴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후에는 중장기 체류자 분은 체류기간갱신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 교부하는 체류카드에 체류자격, 체류기간, 허가의 종류 등이 기재되므로 여권에 허가 증인을 날인하거나 증인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해외에서 일본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경우에 지장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4: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출입국의 반복을 계속한 경우, 다음의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A.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입국을 반복한 것만으로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 등에 허가를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본에 체류자격에 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신중히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185: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에 의해 재입국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더욱이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장 5년으로 인상된 것에 의해 입국관리소에서 수속할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데, 다른 체류자의 신청의 수수료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에 관한 수수료 그액에 관해서는 실비를 감안한 결과, 평성 24년 (2012년) 7월 9일부터 지금까지의 680엔에서 900엔으로 변경됩니다..

<열람 청구 등>

Q186:
외국인 등록제도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 등록원표의 열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시구정촌에서 청구했던 외국인등록원표열람은 어디에서하면 됩니까?
A.
개정법 시행 후, 외국인 등록 원표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보유하는 행정문서가 되므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청구 창구는 법무성 대신관방비서과 개인정보보호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홈페이지 안에 『외국인 등록법 폐지 후에 외국인 등록원표의 열람청구에 관한 알림』 (http://www.moj.go.jp/hisho/bunsho/hisho02_00016.html)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7:
개정법 시행 후에, 사망한 친척의 외국인등록원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A.
개정법 시행 후 다음 분은 사망한 외국인에 관한 외국인 등록 원표의 사본 교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청구에 관계된 사망한 외국인이 사망 당시에 동거한 친척
② 청구에 관계된 사망한 외국인이 사망 당시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던 자도 포함),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
③ ①또는②의 법정 대리인
더욱이, 이 교부청구는 『행정지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열람청구가 아니므로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 정보 열람계에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후일 사망한 분에 관한 원표 공개 청구 내용은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사망한 외국인에 관한 외국인 등록 원표의 교부 청구에 대해』(http://www.immi-moj.go.jp/info/120628_01.html)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8:
외국인 등록제도가 폐지 된 이후에,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받아, 기재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한 분 및 체류카드나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한 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외국인등록기록 및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관한 이력 공개 청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은 1981년 10월 1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등록원표 열람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청구창구는 법무성 대신관방비서과 개인정보보호계입니다.

<한자 고시(알림)>

Q189:
새로운 제도에서, 외국인의 이름의 한자가 간체자 등이면 왜 꼭 정자로 변경해야 합니까?
A.
체류 카드 및 특별 영주자 증명서 (이하 『체류카드 등』이라고 함) 의 이름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경우에 간체자 등은 체류카드 등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의 범위인 한자로 교체 체류카드 등의 겉면에 표기합니다.
이는 시구정촌 (시구읍면)의 의견 (시정촌의 업무(주민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시스템)에서 향후 이용이 예상되는 이름 표기법과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 한 것 입니다. 또한, 개정 주민기본대장법에서 외국인 주민표의 한자 이름에 관해 체류카드 등의 기재를 따라 정자로 기재하는 취지로 다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류카드 등에 표기하는 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외국인 이름의 본래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에 가능한 한 배려함과 동시에 현행 주민기본대장 사무에서 다루는 하자 (주민기본대장과 같은 문자) 와의 친화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자의 범위인 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에 관하여 종전 시구정촌(시구읍면) 으로부터 받았던 의견의 경위 등에 대해 아래에 『간체자 등을 정자로 교체하는 경우의 기본적 견해』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URL)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300 130050&Mode=2
Q190:
체류카드 등의 이름의 한자표기(정자로의 바꿈을 포함)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본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시행규칙 제19조7 제1항 및 제4항 및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체류카드 등에 표기하는 한자 등 성명 (한자 또는카나를 사용한 이름을 포함. 이하 같음) 표기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고시(체류카드에 관한 한자 성명의 표기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체류카드 등 한자 고시』라고 함)가 정해져 있습니다.
Q191:
체류카드의 한자고시(알림)에서 『정자』는 무엇입니까? 호적 사무 등의 정자와는 범위가 다른것입니까? 또한, 『간체자 등』은 무엇입니까?
A.
체류카드 등의 한자 고시에서 『정자』이란 다음 ①부터 ③까지 열거한 한자를 말합니다.
① JIS 제1수준~제4수준(JIS x 0208 및 JIS x 0213)
② JIS 보조한자 (상기 ①을 제외한 JIS x 0212으로 정한 한자)
③ 체류카드 등 한자 고시 별표에서 『간체자 등』
이란, 정자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한자로서, 구체적으로는 중국간체자, 대만 번체자 등이며 정자와는 글자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한자입니다.
Q192:
체류카드 등의 이름의 한자표기(정자로의 바꿈을 포함)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검토가 행하여 졌습니까? 또한 이러한 검토의 경위는 지금까지 공표되어 있습니까? 또한 국민이나 관계된 외국인의 의견은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까?
A.
본 내용은 평성21년 (2009년) 12월과 평성22년(2010년) 3월, 총무성 주최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로의 전환 등에 관한 실무 연구회』에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제4차 회의 자료2 및 제6차 회의 자료1),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2010년 6월 법무성이 실시한 의견제출제도(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사양에 대해)에 있어서 본건 기본방침 등에 대해 널리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평성23년(2011년) 10월 법무성이 실시한 의견제출제도(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이름 한자표기에 대해)에서 체류카드 등의 한자이름을 표기함에 있어서 간체자 등을 정자로 교체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널리 국가 국민 여러분들 등의 의견을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및 의견에 입각하여 평성23년(2011년) 12월, 체류카드 등의 한자고시를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참고 URL)
¥Ï총무성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실무 연구회』
http://www.soumu.go.jp/main_sosiki/kenkyu/daityo_ikou/index.html
¥Ï체류카드 및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양에 대해 (의견모집)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300 130040&Mode=0
¥Ï 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양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에 대해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300 130040&Mode=2
¥Ï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이름의 한자 표기에 대해 (의견모집)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300 130050&Mode=0
¥Ï¡º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이름 한자표기에 대해¡»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에 대해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300 130050&Mode=2
Q193:
내 이름의 한자가 간체자 인지 아닌지 여부 또는 어떤 정자로 바뀌게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정보 게시판에서 체류카드 등 한자고시의 개요나 개별 한자에 대응하는 표 (간체자 등에 대응하는 정자 등을 표시한 대응표)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URL)
Ο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이름의 한자표기에 대해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정보게시판)
http://www.immi-moj.go.jp/topics/kanji_kokuji.pdf
Q194:
미리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Q 193참조)에서 확인 했습니다만, 바뀌게 되는 정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
알파벳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면 한자 등의 이름을 같이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분들이 원래 한자 등의 이름을 같이 쓰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그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 체류카드 등에는 한자 등의 이름이 같이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이름만 표기되는 것입니다. 각자 원하는 글자로 대체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Q195:
체류카드 등의 한자이름의 글자형이 외국인 등록할 때와 달라졌는데,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간체자 등의 한자이름은 어떻게 증명하면 좋습니까?
A.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간체자 등의 한자 이름은 여권 등의 외국정부가 발생한 공적 자료나 체류카드 등의 교부 시에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각 해당 외국인등록증명서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는 외국인분이 새로운 체류카드 등을 교부 받은 경우 (시구정촌(시구읍면)에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에는 원칙적으로, 반납한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구멍을 뚫어서 처리 (천공 처리)한 후에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실 등에 의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분들이 법무성에 대해 간체자 등의 한자이름으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열람청구를 하는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URL)
Ο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이름 표기에 대해
http://www.immi-moj.go.jp/keiziban/pdf/kanjiannai.pdf
Q196:
체류카드 등의 이름의 한자표기(정자로의 바꿈을 포함)에 대해, 대사관이나 금융기관 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A.
체류카드 등의 이름 한자 표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등에 있는 홍보(Q 193 및 Q 195 참조)하며, 관계 부처를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사관, 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등에도 설명하는 등 더욱더 알림에 힘쓰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Q197:
인감등록 등의 한자이름을 체류카드 등의 한자이름과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는,주민표의 통칭(통칭명)이랑 인감등록에대해서는 원래의 한자로 표기하는것은 가능합니까?"
A.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이 사무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를 관할하는 시구정촌(시구읍면)으로 문의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Q198:
상륙허가에 따라서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 받았을 경우, 한자이름은 표기(함께 표시함)되지 않습니까?
A.
공항 등에서는 당분간 알파벳 표기만으로 체류카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URL)
Ο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양에 대해 (의견 모집) 자료1 (각론3)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300 130040&Mode=0
Q199:
이름이 알파벳 표기밖에 없는 체류카드 등에 대해 새로운 한자이름을 같이 표시하는 경우, 카드의 교환 수수료가 부과됩니까?
A.
다른 신고 또는 신청 (체류기간갱신신청 등의 체류 허가에 관한 신청, 주거지 이외의 신분사항의 변경신고, 체류카드 등의 유효기간의 갱신신청, 분실 등으로 인한 재교부신청 등)에 함께 새로운 한자이름을 같이 표시하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교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체류카드 등에 현저한 훼손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체류카드 등의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같은 신청을 하여 새로운 한자이름을 같이 표기 신청한 경우에는 교환 수수료(1300엔)가 발생합니다.
Q200:
(글자형의 일치에 대해)
저의 한자이름에 대해, 그대로의 글자형태로 체류카드 등에 표기한다는 것인데, 그 한자는 중국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규칙에 따라, 다른 정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 「芸」,「沈」,「叶」라는 글자는 일본의 정자, 한편, 「芸」,「沈」,「叶」는 중국에서는 간체자 이며, 대응하는 번체자(한국,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각각 「蕓」,「藩」,「葉」입니다.
그래서, 체류카드 등에는 일본의 규칙(JIS X0213등의 한자표기에 관한 공적 규격)에 의해 「芸」,「沈」,「叶」 으로 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규칙(간화자 총 표기 등)에 따르고, 「蕓」,「藩」,「葉」 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A.
질문의 한자 (「芸」,「沈」,「叶」등은, 모두 일본의 한자 규격 (일본 공업 규격 (JIS x 0213 또는 JIS x 0212 )) 에서 정한 일본의 한자 (체류카드 등에 한자고시에서 『정자』) 이며, 현재 주민표 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한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한자 규격(간화자 총 표 등)에 준하지 않고, 일본의 한자 규격(일본공업규격)㈜ 에 의거, 체류카드 등은 그대로 표기하게 합니다.
또한, 공업표준화법 제6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본공업규격(JIS)의 존중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JIS x 0213에서 「芸」,「沈」,「叶」과 같은 형태 한자(기원이 달라도 현재의 글자 의미로서 구별이 별로 없는 한자)에 대해서는 양쪽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한자로 취급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JIS X02134. w)), 체류카드 등의 한자고시에서도 같은 정의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Q201:
(글자형의 일치에 대해) 여권기재의 글자체와 체류카드 등의 글자체와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여권에 있는 글자체에 맞출 수는 없습니까? (예) 「鄭」(여권)→「鄭」(체류카드 등)등"
A.
같은 한자라도 각 국가에 따라서 인쇄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 등은 JIS X0213 등으로 정해진 일본의 표준글자체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Q202:
(이체자 바꿈, 숫자 바꿈에 대해) 정자로 바꾸는 것에 대응 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다른 정자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사용 가능한 정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등의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A.
지적한 것 처럼, 외국인 본인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자 중에서 임의로 한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체류카드 등에 표기하는 성명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203:
(이체자 바꿈에 대해) 간체자 등을 정자(이체자)로 바꾸는 것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간화자 총표 에서 대응하는 표에 표시된 간체자 등과, 정자의 이체자 와의 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자(이체자)로 바꾸는 것에 관한 대응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A.
간체자 등과 정자와의 관계에 대해 지적하신 것처럼 간화 총 표를 포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① 간화자 총 표
② 제1 비 이체자 정리표
③ IPSJ-TS 0008:2007 (대규모 한자 집합의 이체자 구조 (정보처리학회 시행표준))
④ Unicode Unihan Database
⑤ 강희자전 다른 간체자 등 또는 정자(이체자) 와의 관계 확인을 하는데 이바지 자전

<그 밖>

Q204:
체류카드에는 통칭명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의해 가능했던 신분증기능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앞으로도 통칭명의 사용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A.
통칭명을 체류카드에 기재할 예정은 없습니다.
Q205:
간소화된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허위신청이나 신청의무위반이 강제퇴거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모르고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즉시 강제퇴거제수속이 집행됩니까?
A.
강제 퇴거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주거지 등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거나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의 변경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징역에 처해진 경우 입니다. 따라서 모르고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것만으로 즉시 강제 퇴거 절차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Q206:
상륙신청에서, 체류자격 『유학』의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 한에서, 자격외활동허가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학 이외의 체류자격은 왜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A.
체류자격 『유학』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에 힘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간주, 유학생 수용의 원활화에 기여 한다고도 생각되며, 또한 대학에서 지도에 따라 자격 외 활동허가 제도 내용 등의 주지도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것 등으로 체류자격 『유학』만을 상륙 심사 시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대상이 된 것입니다.
Q207:
이번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과 『포인트 제』(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자격이나 연봉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 제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A.
고급 인재 포인트 제도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범위에서 고급외국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급인재에 대해 포인트 제를 활용하여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강구하는 제도로서 평성24년 (2012년) 5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고급인력외국인으로 인정받고 일본에 입국,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특정 활동』을 가지고 중장기 체류자로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의 체류카드의 교부대상자가 됩니다.

문의는 이쪽으로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평일8:30~17:15 0570-013904(IP전화・PHS:03-5796-7112)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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